아이 타고 있던 택시에 욕한 운전자 `아동학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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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욕을 하면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죄에 해당된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

조금 전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해 화가 난 벤츠 운전자 A씨는 경적을 크게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해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A씨는“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 X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택시기사가 차량 옆 창문에 걸친 A씨의 팔뚝을 밀어내자 “뒤진다, 손 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같이 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어서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2분간 이어지던 고성과 욕설은 견인차량이 도착하자 A씨가 벤츠차량을 몰고 떠나면서 그쳤다.

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B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