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팩트체크 `박정희 숭모관 국비지원 불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과 관련해 1000억 원 예산이 논란이 되자 구미시가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와 도비, 국민모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구미경실련이 법률상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팩트 체크했다.

27일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은 법률상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숭모관을 기념관이나 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미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상황으로 박정희 숭모관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은 법률상 불가하고, 숭모관을 기념관과 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하면 관례나 형평성 위반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 "구미시는 박정희 숭모관 건립을 위한 국비신청 자격이 없다. 추진 주체가 구미시가 아닌 민간단체(기념재단)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회성 건립비 지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운영비를 민간이 부담해야 한다"며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1개 층만 재단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김영삼도서관을 실례로 들며 운영의 어려움을 확인시켰다.

경실련은 국민모금 또한 수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정희기념관의 경우 박정희재단에서 500억원을 모금하겠다는 조건으로 국비 20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108억원에 그쳤다. 여기에다 박정희기념관이 있는데도 구미에 비슷한 성격의 기념관이나 추모관을 건립할 경우 모금 동력과 지지자 참여도의 차이도 클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기존 추모관이 협소하고 비탈길에 위치해 안전 등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해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박정희 대통령의 예우와 위상에 걸맞는 숭모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 이같은 발표에 지역의 시민단체 등이 "민생부터 챙겨라˝라며 박정희 숭모관 건립 철회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자 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1천억원은 실행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며, 예산도 구미시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비와 도비 확보, 국민모금도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