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고향에 보탬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구미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구미사무소를 개소하게 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법률 접근성이 열악한 인동, 양포, 산동 등 강동지역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반도체·방산클러스터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등을 통해 구미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최진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법무법인 씨케이 구미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구미에 사무소를 여는 이유는.
구미의 기업과 시민들에게 서울의 대형로펌에 필적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구미사무소 개소의 핵심 목적입니다.
구미는 경북 중서부의 핵심 도시이지만 법원이 김천에 있다 보니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동, 옥계, 산동 등 강동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기업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가들이 없어 법률문제만 생기면 대구를 가거나 심지어 서울까지 찾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미 산동이 고향인 저로서는 이러한 점을 눈여겨보던 중 지역의 법률 수요에 부응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르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자 구미에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씨케이를 소개한다면.
법무법인 씨케이는 2020년 7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곽종훈 변호사와 대형 로펌 출신인 제가 설립한 로펌입니다. 씨케이(CK)는 최진녕과 곽종훈 변호사의 머리글자입니다.
법인의 비젼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의뢰인의 힘이 되는 법인, 의뢰인을 섬기는 로펌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의 법원 내에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가사소송 전문가인 심상철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하면서 현재 대표변호사 3명과 함께 파트너변호사 4명과 소속변호사 2명 등 6명의 변호사와 전 경찰서장 및 미국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씨케이만의 강점은.
법무법인 씨케이는 인적구성이 조화롭고 탁월한 전문 로펌입니다. 한마디로 판사출신과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형로펌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 각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씨케이는 의료와 건설·부동산 사건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혼, 상속, 성년후견 등 일체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대형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강점입니다.
또 법인을 운영한 이래 소속 변호사 5명이 판사에 임용되는 성과를 이뤄낸 명문 로펌입니다.
-대표적인 승소사례를 꼽는다면.
법무법인 씨케이는 건설부동산에 강한 로펌입니다. 2021년 3월경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 대형 주상복합 상가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사건에서 크게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상가분양과정에서 대형기둥, 혐오 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상가 이동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빠져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상가 중 많은 호실의 상가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시행사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서울의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최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전세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세 피해자 측에 대한 법적 조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모두 전세사기꾼인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 전세 사기인지, 외적 경제 사정 변화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사안인지를 신중히 가릴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저희의 주장과 입증을 수용하여 경찰의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대형 로펌 시절 건설·부동산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당시 10대 로펌이던 법무법인 로고스에 입사를 했습니다. 민사팀, 행정팀, 형사팀을 비롯해서 각종 대형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검중수부가 전국의 상호저축은행 대출비리문제를 수사할 때, 저는 김천상호저축은행 인수 관련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대검중수부가 당시 피해 금액 450억가량의 사기와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5만 장도 넘는 산더미 같은 기록을 샅샅이 찾아 진실을 발견한 경험은 제 평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송무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동료들 보다 빨리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법인에서 파트너 승진도 하였습니다.
또 저는 그동안 공익적 업무도 많이 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도 하면서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 인권 관련 100대 판결에 들어가는 헌법불합치결정(2011헌마122)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미결수와는 다르게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후배들이 해당 판결의 담당 변호사가 저였다는 것을 알고 해당 판결이 ‘헌재 100대 판결 중 하나’라는 말을 해서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검사한테 수사받고, 판사한테 재판받아야 한다"는 경찰이셨던 아버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제가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성경을 ‘공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사랑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회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동시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직업이 법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시험 9번 낙방 끝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에 못지않게 시험에 떨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7전 8기 끝에 합격하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뜻하지 않게 법원 행정고등고시도 합격해서 사무관 근무도 2년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법원 근무를 하면서 주경야독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건 변호 외에도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맹활약 중인데요.
KBS1라디오 '최진녕의 안녕하게 사는법', KBS 황상무의 '변변한 토론', MBC100분 토론, JTBC 심야토론 등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10년 이상 패널이자 진행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무렵,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시사토론의 장이 넓게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잘나가던 종편 패널 사이에 ‘센츄리클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달 방송출연 100회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용어지요. 한때 저도 센트리 클럽 맴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인을 운영하는 등 변호사 업무가 주된 일이기 때문에 방송국의 출연 요청을 모두 응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 채널, 국민방송KTV와 국회방송 등에 고정출연을 하고 있고, 펜앤마이크와 자유일보방송 FNL등 유튜브 방송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사평론이 있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있기 전날인 2017년 3월 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보수 입장의 패널로 나와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탄핵 인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보수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출연 요청을 수락하고, 토론에서 저의 법적 견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방송을 계기로 이른바 적폐 패널로 찍히게 되어 한동안 방송에 출연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소신이었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앞으로 고향인 구미사무실 업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미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면서 대한변협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나름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변호사 초빙 광고를 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서울에는 넘쳐나지만 지방에는 부족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탈퇴하고,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한 뒤 구미사무소 지사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연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옥계 쪽에서는 임대아파트 생활하자로 인한 보증금 공제 횡포 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서 출장 법률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산동에서는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구미 시장에게 전달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역량을 통해 이미 지역사회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씨케이가 구미지역, 나아가 영남지역에서 대형로펌과 당당히 싸워이길 맨파워를 가지고 지역과 시민을 위해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하여 토지 수용, 항공기 소음 등 각종 문제 대부분이 법률적 문제들입니다. 저의 법률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항건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지적하고, 신공항을 통해 구미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향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구미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탁월한 법률서비스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고향 구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프로필 및 경력
현 서울시 고문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장/대변인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전 전문건설협회 고문
시사평론가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등
입력 : 2023년 09월 13일
구미도서관, MZ세대 사서들의 ‘1인 1독서 1프로젝트 개발’..
앞으로 구미에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되어 좋네요.
고향을 찾아온 최진녕변호사를 환영하며 지금껏 쌓아온 역량을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09/15 08:1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