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모듈러교실, 과대과밀 근본 해결책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역의 신도심 학교는 학생들이 늘어나 교실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최근 임시교실인 모듈러교실이 부족한 교실과 과밀학급의 대안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중고 개학 첫날인 지난 4일 구미 산동읍 확장단지의 한 중학교는 모듈러교실(임시교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급기야 신입생인 1학년 학생들은 1주일간 원격수업에 들어갔다.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는 매입한 모듈러 교실이 새제품이 아닌 중고품이 납품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에어컨, 창호, 화장실 바닥, 벽면 판넬 등의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면서 환경·구조적 안전문제가 제기됐기 때문. 이 학교는 현재 돌봄교실, 과학실 등 특별실에서 대체수업을 하고 있다.

모듈러교실은 골조부터 실내 설비와 마감재까지 규격화된 건축물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한 만큼 학교부지에 짓는다. 즉 조립식 교실이라고 보면 된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모듈러교실은 1개월이면 설립할 수 있다. 게다가 조립만큼 해체도 간편해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고 철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몇 년 후 학령기 인구가 감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임시방편인 모듈러교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들은 모듈러교실 설립으로 인해 뛰어놀 운동장은 커녕 수업할 공간도 없이 내몰리고 있다. 이는 결국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산동면 확장단지 내의 초중학교는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면서 대부분 운동장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전교생이 함께하는 운동회는 고사하고 일부 체육 시간조차 이론 수업으로 대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뿐이 아니다. 점심시간인 12시에 맞춰 급식을 하는 것도 어렵다. 3차례 배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르면 오전 11시에 점심을 먹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공간이 없을 정도로 안전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동읍 확장지구의 학교 교실 부족은 1550세대의 중흥3차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한 구미인덕초가 정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놓고 수차례 학부모 설명회를 연 끝에 구미인덕초와 구미신당초의 분산배치로 결정, 부족한 교실은 모듈러교실로 대처키로 했다. 하지만 개학 첫날부터 모듈러교실에 하자투성이의 중고자재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 학부모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모듈러 교실에서의 수업을 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왜 교육 당국은 매번 대단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유입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까. 이미 2012년 옥계동부초등학교가 교실이 모자라 학생들이 컨테이너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던가. 인근에 학교가 개교하면 과대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구미원당초 개교에도 여전히 현재까지도 임시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또 2026년 가칭 원당중이 개교하면 구미인덕중의 과대과밀이 해소된다고 관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시개발이 먼저 진행된 뒤에 학교설립에 대한 심사를 하는 현행제도에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현재 대단지 아파트가 예정돼 있는 인덕지구나 거의지구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학생유입량 예측이 좀 더 정확하면 어떨까. 지금까지 번번이 학생유입량 예측을 실패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산출 기준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현행 제도에서 어쩔 수 없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다. 또 모듈러교실이 과대과밀 해소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 및 품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