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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경북도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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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분석에 따르면 시·군마다 출산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46명에서 2023년 0.8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시의 경우 출산 지원금을 2013년 3,000만 원에서 지난해 9,4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렸지만 합계 출산율은 1.57명에서 0.91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영주시 역시 같은 기간 예산이 4배에 가까이 늘었지만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포항시와 구미시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같은 분석결과에도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군별 지원금 경쟁이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경북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시·군에서는 적절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법으로 전국 동일 지급을 꼽았다.
현재 경븍 도내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에서 최소 0만 원, 셋째 아이 기준 최대 2,600만 원에서 최소 140만 원으로 시·군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이와 관련 구미시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지역에서는 현장 요구에 맞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력 : 2024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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