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차별.획일적 검문검색 지양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치안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 국민을 검문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올 추석부터 불심검문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의 불심검문과 관련 최근 30대 남성이 한달 동안 인천의 한 PC방에서 6~7차례나 불심검문을 당해 인권위가 서면 경고를 권고하는 등 무차별 실시로 대다수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따라 불심검문에 대한 인권위 진정은 2007년 45건, 2008년 63건, 2009년에는 88건으로 해마다 급증해 왔다.

불심검문 개선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명절 등을 전후해 획일적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해 온 보여주기 式 일제 검문검색을 이번 추석부터 중단키로 하고, 각 지방청.경찰서별 지역특성.치안상황을 고려,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범죄자 등의 은신처 또는 범행 모의장소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을 토대로 불심검문 단골 장소가 되어 온 PC방.숙박업소.당구장 등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검문검색을 지양, 방문주기를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직장훈련.근무 교대시간 등을 활용, 집중 교육을 통해 검문대상자의 언행.소지품.옷차림 등을 토대로 거동수상자만을 선별검문토록 유도, 대다수 선량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현행 불심검문 현장 매뉴얼이 경찰 위주로 작성돼 검문대상 범위 등이 확대해석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문대상자인 국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 조속히 수정해 선별검문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심검문시 수배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용해 왔던 휴대폰 조회기.PDA 등의 조회건수 늘리기식의 무차별 조회 범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회건수 대비 검거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불심검문을 통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적법.적정 절차 준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권침해 등 사례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