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동복지과, 노동자 복지와 거리 멀어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 필요"

↑↑ 이지연 구미시의원

이지연 구미시의원이 2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노동자 보호'에 관한 오랜 고민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경기와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노사갈등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구미시청 노동복지과의 조례와 담당업무에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0월 화재로 폐쇄된 공장 옥상에서 농성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며 "구미시의 노사민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나"고 따져 물었다.

또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이에 따른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며 "이는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근로자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하는 사회적 문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겪는 여러 문제 중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유발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노동자 지원 기금을 설치·운영해 노동자 긴급지원 및 일자리 제공 기능 확대 ▲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구미시노동법률상담센터’ 및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기능 강화 ▲ 구미시의 노동자 권리 보호 지침 마련 및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일 것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이 의원 특히 “몇 년전 외국인투자회사에서 문자 한통으로 178명의 집단 해고 후 대법원 판결로 다시 복직한 사안과 2022년 10월 화재로 아직도 고용승계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서 380일을 넘기며 고공농성중인 두 명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 등 집행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구미시가 진정한 산업도시 및 노동자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