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물 분쟁, 상수원 개발 다변화 계기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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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논란보다 개발논란으로 논점 왜곡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논란이 추석을 전후로 환경보다 개발로 논점이 왜곡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의 구미 광역정수장 13.5㎞ 위쪽 도개면 낙동강 일선교 지점으로 대구취수원이 이전하면, 기존 광역정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4곳 가운데 3곳의 보호구역 6.82㎢(200만여평)가 해제돼 오히려 구미발전에 물꼬를 튼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앞장서 주장하고, 대구지역 일부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입지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수도법을 고쳐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대구시를 거들고 나섰다. 개발 규제냐, 완화냐 식으로 논점이 변질될까 우려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에 관계없이 구미취수장(1.27㎢), 해평취수장(3.25㎢), 선산취수장(1.83㎢) 등 모두 6.35㎢(192만평)는 구미시의 수도기본계획에 따라 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일과 신뢰의 기본인 기초자료 왜곡에다 논점 왜곡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신뢰 상실을 일삼는 대구시야로말로 대구시-구미시 간의 진정한 대화의 걸림돌이다.

►대구취수원인 4대강 강정보 수질악화 전망이 화근… 대구시의 거짓과 이중성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논란은 대구시의 거짓과 이중성,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냈다. 과다예산과 지역 간 물 분쟁, 요금인상에 따른 대구시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자체 용역 결과 스스로 폐기한 구미시 상류 이전을 굳이 재추진하는 대구시의 진심은 무엇인가? 기존 대구취수원에 들어서는 4대강 강정보가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킬 전망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는 대구시취수원인 운문댐의 물을 울산취수원으로 사용하고자하는 울산시와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하면서도, 구미시엔 온갖 논리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내놓으라는 식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작년 말 국토해양부의 운문댐 물의 울산공급에 대한 설명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기조차 했다. 내 것은 이웃과 절대 공유할 수 없고 남의 것은 막무가내 식으로 내놓으라는 대구시의 이중성은 너무나 지역이기적이고, 언론과 국회의원 수 등 우월한 광역시의 쪽수로 중소도시를 밀어붙이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수질개선이 목표라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역시, 국토해양부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주도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보를 만들어 수량이 늘어나는데다 수질까지 개선된다면 강정보의 물을 계속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대구시는 2000년 이후 많은 예산을 투자해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고 안정화 됐다는 평가를 팽개치고, 구미-대구 구간의 낙동강 수질개선을 방치하는 선택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구시가 이용하지 않는 이 구간의 수질개선에 대해 대구시와 정부가 계속 투자하고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질악화는 불문가지이다.

►물 분쟁을 계기로 공동의 대안을 찾아야

모든 상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2006년에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하수 보존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 전국 최초로 광역상수도 전체 정수장 9개소 모두 ‘지하수 인증’을 완료해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여과시설 설치비 등 63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까지 거뒀다.

영월군처럼 동강(남한강)과 서강(평창강), 주천강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려는 개발욕구에 따라 지하수 상수원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09년 봄 태백시의 극심했던 가뭄은 지표수에 한정된 우리나라 취수원 일원화의 불합리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고 황지연못, 검룡소, 구문소 등 지하수와 관련된 명승지가 많기로 유명한데다, 투수성이 좋기로 꼽히는 석회암 대수층에다 지하수의 양도 엄청난 태백시이지만, 지하수 상수원 개발을 방치한 결과이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물 분쟁을 계기로 지표수 상수원 일원화 정책을 개선하는, 지하수 상수원 등으로의 다변화가 공론화되길 바란다.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