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관할‘대경지방국토관리청’신설 필요성 제기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을 관할할 <대경지방국토관리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 산하에는 국도 건설, 관리 및 유지, 국가하천 정비등의 임무를수행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등 5개의 지방국토관리청을 두고 있다.

이중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5개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부산국도관리청의 관할 면적은 3만2265㎢로서 전체의 32.8%를 차지한다. 또 국도연장은 총 4천135㎞, 하천연장은 982㎞로서 각각 29.8%, 31.4%를 차지해 다른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비해 관할 영역이 넓은 실정이다.

특히 부산청의 관할면적은 서울청의 2.7배, 대전청보다 1.9배 넓으며, 국도연장은 서울청의 2.2배, 원주청의 2.1배고, 관리하는 하천연장도 원주청의 3.5배, 서울청의 1.8배로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면적, 국도연장, 하천연장 등 관할 영역이 넓기 때문에 다른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실례로 부산청의 ‘09년 예산은 2조 6천,810억원, ’10년 예산은 3조 9천271억원으로 5개지방청 총 예산의 34.0%와 4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 년 예산의 경우 원주청의 4배, 서울청의 3.1배, 대전청의 2.1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희수 국회의원은 현재 부산청의 규모는 다른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비해 월등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부산·울산·경남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부산·울산·경남의 면적은 1만2354㎢, 국도연장은 1천821㎞, 하천연장은 471㎞, ‘09년 집행된 예산은 8천,434억원이며, 대구·경북은 면적 1만9911㎢, 국도연장 2천314㎞, 하천연장 511㎞, ‘09년 예산은 9천945억원이다. 이러한 대구·경북의 관할 면적과 국도연장은 현재 서울청, 원주청의 관할 구역보다 넓으며, ‘09년 예산도 원주청보다 11.4%가량 많이 집행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 부산·울산·경남의 관할 면적도 서울청보다 넓으며, 국도연장과 ‘09년 집행예산을 보면 서울청, 원주청과 비슷하게 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시초는 1949년 설치된 내무부 부산지방건설국으로서 1962년 건설부 영남국토건설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75년 대구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1981년 다시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되었고 2008년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됐으며 , 1975년에도 대구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분리했던 경우가 있다.

이에대해 정희수 국회의원은 “.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충청, 영·호남, 강원권으로 문화적·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왔고, 현재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도 이런 역사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관할 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 하지만, 관할하는 면적, 관리하는 국도·하천 연장, 집행예산으로 볼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다른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 영·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에 평등하게 하나의 지방국토관리청이 있으면 된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중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별도로 관할하는 가칭 대구경북지방국토관리청을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