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전면 시행

↑↑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문화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월부터 도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도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1만 3,000여 명이 지원 대상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아 1인당 월 최대 11만 원까지의 교육·보육비가 추가 지원되며, 기관 유형별로는 △사립유치원 11만 원 △공립유치원 2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이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추진 방향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상교육․보육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정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납부된 2025년 7월분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기관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급 또는 이월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그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돌봄 운영비, 차량 지원비, 교사 처우 개선비, 교원 연수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해 왔다”며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 전면 시행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