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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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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발급 등
↑↑ 경북도청 전경(자료사진)
ⓒ 경북문화신문
경북도는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적공부 온라인 발급이 중단 등 도민의 불편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 받으려면 도내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내야 했다.

관련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도내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시·군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도민의 토지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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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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