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봇물...시민 삶 밀착형 입법

↑↑ 위 왼쪽부터 김민성·김근한·김춘남·장미경 의원 아래 왼쪽부터 정지원·이정희·김영길·김정도 의원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이 봇물 터지듯 발의, 통과됐다. 

지난 2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 8건은 스마트도시 조성, 기후변화 대응, 평생교육 진흥, 여성기업 지원 등 구미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민성 의원은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시민 참여를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시를 실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인구소멸 대응과 기술 혁신에 대비한 평생학습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춘남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보완하고, 타 지자체 대비 미흡했던 지원 규정을 강화했다.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및 창업지원시설 입주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추가해 여성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민 안전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장미경 의원은 '구미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한파 피해 증가에 대응해 예방 및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물품, 건강 지원 등 맞춤형 보호 장치를 규정했다. 장 의원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의원은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교육훈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변화하는 재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 작물과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구미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이정희 의원은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고, 특히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구미의 문화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길 의원은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기 위해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용어를 명확히 정비했다. 김 의원은 "체계적인 비만예방 실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도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고 법적 근거의 모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들은 구미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는 시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