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소진 안돼 지역화폐로 바꾸자는데...구자근 의원, 온누리상품권 회수율 99% 반박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현장 간담회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 돼 그 예산을 지역 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총액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돈이 지역 내에서 돌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지적과 달리 온누리 상품권은 민간에서 잘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대비 사용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98.9%에 달했다.  2021년 106.6%, 2022년 93.4%, 2023년 107.1%, 2024년 92.1%, 올해 9월까지 97.8%로 모두 90%를 한참 웃돌았다.

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통령의 발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전환할 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 전용’ 지원책이다. 반면 지역 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 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일부 유해 업종을 제외하면 업종 제한이 없다. 두 정책 수단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큰 정책 틀만 같을 뿐 지역 범위와 용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난다. 

구 의원이 제시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의 전통시장 사용률 추출이 가능한 50개의 지자체 답변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지역사랑 상품권의 전통시장 사용률은 2.75%에 불과했다. 사용률 추출이 불가한 대다수 지자체가 도시 지역으로 실제 사용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외식업, 마트 등의 업종보다 학원·교육으로 사용된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4년 경남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학원비가 21%로 음식점(19.4%), 슈퍼·마트(13.9%)보다도 높았다.

구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을 볼모로 삼아 ‘이재명표 사업’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이 진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