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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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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구미 전세사기피해자 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구미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소는 구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돕기 위해 전세피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인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과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공익법률센터 도어가 주축이 되어 개소를 추진했다.
구미시는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은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가결률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상담소는 구미시청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구미시 관내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결정 이후의 실질적인 구제 과정인 소송, 경·공매 대응, 피해보상 등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피해자들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은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로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피해자대책위 활동을 통해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꼼꼼'의 구성원들이 맡아 진행한다. 상담 공간은 공익법률센터 도어(구미시 송정대로77 송정태왕아너스타워 2층)가 마련했으며,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가 운영을 지원한다.
상담소 운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구미 지역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