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국감/ 외국인 배만 불린 가스공사

국내 자원개발 기업 중 최다인 17조 7천억원의 부채와 4조 6천400억원의 미수금으로 부채비율이 336%에 이르는 가스공사가 순이익의 36%를 배당해 이중 174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지분에 따른 배당액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을 가스공사에 긴급지원해 결국 외국인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현황 및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스요금 동결로 인한 정부 미수금이 발생한 2007년 이후 가스공사는 9,336억원을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해 이중 36%인 3,34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가스공사 최대주주로 지분 26.86%를 보유해 07년 이후 693억원을 배당 받았으나, 지난 2008년 추경예산을 통해 3,360억원을 긴급지원한 바 있다. 결국 정부 역시 2천667억원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질적자를 회계상 순이익으로 처리한 결과 외국인만 이 기간동안 174억원을 배당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계속된 가스요금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 4조 6,4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가스요금을 4.9% 인상하기로 한바 있다. 이번에 조정된 원료비에는 미수금 정산단가 26.65원/㎥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국민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향후 수년간 가스요금에 4조원대의 미수금이 포함되는 만큼 국민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것”이라며, “가스공사와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 큰 손실을 보고 국부만 유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