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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청 전경(자료사진)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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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지난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총 42억원이 넘는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 체결 전 사업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 모든 지자체가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 있다.
상주시는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2천만원 이상의 계약 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상주시는 2025년 총 188건 1,410억 9천만원 규모 사업을 심사해 4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공사 98건, 용역 39건, 물품 구매 51건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 절감률은 3.01%이다.
절감률만 비교하면 2023년 4.02%, 2024년 4.09%, 2025년 3.01%로 다소 낮아진 수치다.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계약심사를 1인이 담당하고 있어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 분야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우, 심사 대상이었던 188건의 계약을 전문성을 확보하며 엄정하게 심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제한이 따를 것이다.
2023년의 경우 208건, 2024년 174건, 2025년 188건임을 감안하면, 연간 약 200건에 가까운 계약심사를 해야한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 분야별 해당 공무원에게 심사의 도움을 받기도하지만 모든 심사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공사 계약 분야에서 37억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계약심사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이 토목(구조설계, 교량구조) 분야 전문가라는 점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있어 심사의 실익이 있는 분야를 구분하거나, 경북도에서 정한 심사 제외 대상 등도 실효성 측면에서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어 이를 함께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입력 : 2026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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