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 시의회 시민평가 결과 발표

↑↑ 구미참여연대 제공

ⓒ 경북문화신문

구미참여연대 구미시의회의정평가단이 3일 제9대 구미시의회(2022년 7월~2025년 12월)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의원 4명과 ‘권위남용 의정상’ 1명을 선정·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조례 제·개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본회의·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질의 등 정량 지표와 함께, 시민 체감도·정책 파급력·윤리성 등을 종합한 정성 평가를 결합해 진행됐다.

시민이 뽑은 우수의원 4인은 ▲주민체감 의정상 소진혁 의원(국민의힘) ▲근면정진 의정상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바른제언 의정상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곳통찰 의정상 김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정됐다.

소진혁 의원은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이라는 시민의 일상적 고통을 제도적으로 해결한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속적 문제 제기, 조례 제정, 실제 사업 시행으로 이어진 과정은 입법이 시민 삶의 질을 직접 변화시킨 대표 사례로 꼽혔다.

김근한 의원은 조례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질의, 행정사무감사 발언 등 대부분의 정량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노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성과 꾸준한 의정활동을 통해 성실성과 입법 역량을 동시에 보여준 의원으로 평가됐다.

이지연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적극 활용하며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산업단지 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해 ‘할 말 하는 지방의원’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우 의원은 제9대 구미시의회에서 가장 많은 시정질문을 수행한 의원으로, 행사성 예산과 행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했다.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됐다.

권위남용 의정상 수상자는 안주찬 의원(무소속)이 선정됐다. 안주찬 의원은 공무원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권한 남용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권위남용 의정상에 선정됐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의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징계가 감경된 과정은, 구미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정평가단은 이번 의회 활동에 대해 "입법 활동은 일정 수준 유지됐으나 조례 발의 상당수가 행정부 주도로 이뤄져 의회 본연의 입법권 행사가 제한적었고 시정질문을 활용하는 의원이 극히 소수에 불과해 집행부 견제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또 "5분 발언 및 질의 활동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의원 간의 격차가 뚜렷했고, 윤리 문제와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반복되며 시민의 신뢰를 잃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지만 일부 의원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입법과 견제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