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골재 헐값 매각에도 실무자만 검찰 송치?

↑↑ 김재우 구미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 경북문화신문

김재우 구미시의원이 구미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골재 헐값 매각 논란을 두고, 구미시 행정의 책임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자산인 골재가 성분 분석도 없이 ‘사토’로 분류되어 헐값에 매각됐다”며 “경찰 감정 결과 실제 가치가 매각가보다 3배 이상 높아 최소 16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담당 과장과 팀장, 임용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9급 주무관 등 실무자 3명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을 언급하며 구미시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공공자산인 골재가 사토로 성격이 바뀌고, 설계가 변경되는 등 중대한 결정이 과연 실무진 세 사람의 판단만으로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하며 “구미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시장과 국장의 결재와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정작 책임자들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이 배제된 채 실무진이 독단적으로 집행했다면 행정 체계의 붕괴이며, 보고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심각한 감독 소홀”이라며 “어느 경우든 행정 수반인 시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에 △전결 규칙에 따른 국장과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 공개 △16억 원 손해액에 대한 산정 근거 및 환수 계획 제시 △해당 사업의 명확한 처리 방안 및 행정 수반의 책임 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책임이 아래로만 흐르는 행정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히 실무자의 판단 착오로 축소하지 말고, 무너진 구미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