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국감/ 이란제재 최대 1조7천억원 피해

ⓒ 경북문화신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 이란 수출 관련 유효계약이 지난 9월 현재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UN 안보리가 대 이란 제재를 결의한 6월 이후에도 무역보험공사는 4천800억원을 지급 보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1조 7천억원 중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에도 6천800억원이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대 이란 지원실적 및 유효계약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 9월 현재 이란 무역보험 유효계약은 1천559건, 금액으로는 1조 7천2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란 제재가 본격화된 올해에만 1조 3천262억원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했고, UN 제재가 결의된 지난 6월 이후에도 4천832억원을 무역보험공사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효계약 중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의 비중도 전체의 39%인 6천7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란 정부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신 수출대금을 지급해야 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란 당국이 공언했던 보복조치가 가시화되면 무역보험공사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