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국감/ 수도권 기업, 대구-경북 이전 전무, 70% 충청권 집중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의 70.4%가 충남·충북·강원등 수도권인접지역에만 집중돼 지방이전 보조금이 오히려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전을 고려 중인 수도권기업 중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절반에 불과했고,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도 70%가 충남, 충북에 집중돼 있어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방이전보조금이 도입된 04년 이후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는 총 343개 업체였고, 이들에게 지원된 보조금은 총 2천67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343개 지원업체중 63.8%인 219개 업체가 충남·충북·강원으로 이전했거나 진행중 이었고, 보조금도 전체 보조금 2천671억원의 70.4%인 1천882억원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66억원(32.4%)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장 많았고, 충북과 강원이 각각 630억원(23.6%)과 386억원(14.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0.1%), 경북(0.3%), 광주(0.8), 대구(1.0%) 지역은 보조금지급 비율이 1% 이하로 조사됐다.

이같은 지역불균형으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금년 9월말 현재 지급된 보조금 461.9억원 중 충남·충북·강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21.2억원)로 여전했으며, 경북·대구·부산 지역은 이전기업이 전무했다.

또, 올해 6월 산단공이 조사한 '수도권기업 이전수요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71개 업체중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는 46개 업체로 전체의 9.8%였다.

그러나,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46개 업체중 절반인 23개 업체는 수도권내로의 이전을 희망했으며, 지방이전을 고려중인 23개 업체도 70%인 16개 업체는 충남과 충북지역으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수도권인근 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액과 관리비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고용인원의 67.5%를 해당지역 출신으로 뽑는 만큼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처럼 수도권 인근지역에만 집중된다면 수도권확산으로 인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지역별 낙후도를 고려한 쿼터제 도입을 통해 골고루 이전될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