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 원 국감/구미1단지 구조고도화 민간투자 자진 철회,'인센티브 대폭 확대하라'

산단공 사업예산만 1조원에 달하는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민간투자가 수도권지역에만 집중돼 비수도권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 받은 ‘구조고도화 사업 진행 현황’에 따르면, 구조고도화 사업은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등 4개 노후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인 산단공과 민간, 지자체등이 총 1조 3천562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조성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산업단지 중 수도권 두 곳(반월·시화, 남동)과 비수도권 두 곳(구미, 익산)을 시범단지로 선정, 산단공예산 8천303억원과 지자체 2천107억원, 민간투자 3천152억원을 유치해 금년 초부터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민간투자금 3천152억원은 반월·시화단지 3천15억원(5개사업)과 남동단지에 137억원(2개사업)이 투자될 뿐, 구미와 익산 등 비수도권 지역엔 민간투자가 단 한푼도 없었다.

반월·시화 와 남동단지의 경우는 민간투자가 앞 다퉈 이뤄져 사업계획 심사를 통한 경쟁을 했지만, 구미는 투자의향을 제출했던 업체마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 포기했고 익산은 신청자마저 없었다.

또 지자체의 불균형도 심각했다. 4개단지에 투자되는 지자체 투자금액은 총 2천107억원인데, 이중 96.2%인 2천27억원이 반월·시화(1,201억원)와 남동(826억원)에 투자되고 구미단지는 80억원 투자에 그쳤다.

지자체의 경우 재정과 사업성을 모두 고려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 두가지가 모두 부족한 것이다.

특히, 구조고도화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원투입은 현재까지 전무하며 다만 최근 일부 지원내용(‘11~’13년 3년간 600억원)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구조고도화사업은 4개단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48개 노후단지 모두에게 비젼을 제시하는 사업인데, 비수도권지역은 수도권지역에 비해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민간투자가 발생하지 못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향후 구미와 익산등 비수도권 단지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는 물론 국비와 민간 사업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과 정부투자 모두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반월,시화 단지는 4개의 사업시행자에 2천 340억원, 5개의 지자체 사업에 1천 201억원, 5개의 민간사업에 3천15억원등 14개 사업에 6천556억원이다, 남동단지는 4개의 사업시행자에 2천 282억원, 3개의 지자체 사업에 826억원, 2개의 민간사업에 137억원등 9개 사업에 3천245억원, 구미단지는 4개의 사업시행자에 3천499억원, 2개의 지자체 사업에 80억원등 6개 사업에 3천579억원이며, 익산단지는 1개 사업시행자에 18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