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경영 이유 서민의 발 새마을호 감축운행? 그러나 철도공사 적자원인은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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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경영개선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민영화 추진대상이 된 철도공사가 8월말 현재 영업적자가 4천 223억원인데도 불구하고, 2천 329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계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천(구미역)등을 비롯한 KTX 서비스 지역확대와 비효율 노선 조정을 이유로 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새마을호 운행을 감축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적자폭을 줄이려면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말고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5%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철도공사는 2008년 10월 정부의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경영 효율화 대상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적자가 크게 늘면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판단이다. 실례로 철도공사는 2005년 5천 373억, 2006년 5천 337억, 2007년 6천 414억원등 갈수로 운영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경영효율 방안에 따르면 외부위탁,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신규사업 개발등 수익증대를 통해 2007년의 영업수지 적자 6천 414억원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2012년까지 경영개선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민영화 추진대상으로 검토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철도공사는 수익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2008년 영업손실은 7천 374억원, 2009년에는 6천 861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이고 있다.

철도공사의 영업수익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100%를 초과하는 매출원가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매출원가율은 ‘05년 109.5%에서 ’09년 114.9%로 점차 그 초과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손실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은 ‘05년 △3,246억원에서 ’09년 △5,260억원으로 손실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높은 이유를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철도요금 인상은 2007년 이후 동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3만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건비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철도공사의 인건비를 보면 2005년에는 1인당 인건비가 4천7백만원, 임직원수 3만 278명, 총액인건비1조4천 3584억원이었고 매출액중 인건비 비중이 42.2%였다. 하지만 4년 후인 2009년에는 1인당 인건비가 8백만원 인상된 5천 5백만원, 임직원수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6백여명이 늘어난 3만 967명, 총액 인건비는 1조7천 2588억원, 매출액중 인건비 비중은 무려 48.5%로 늘었다.

이러한 비중은 민간기업중 유사업종인 육상운수업의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과 비교해 보면 2009년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육상운수업 전체 평균에 비해 1.8배가 높은 실정이다. 실례로 2005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에서 육상운수업은 28.3%, 철도공사는 42.2%로서 13.9%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4년 후인 2009년에는 육상운수업은 26.9%로 비중이 1,6% 줄어든 반면 철도공사는 48.5%로 오히려 2005년에 비해 6.3%가 늘었다. 이에따라 육상운수업과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1.6%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경영효율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철도공사는 올해까지 영업적자폭을 3천억원 가까이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을 높이고 인건비 총액을 감소시켜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을 낮추어야만 한다.

철도공사의 2010년 영업손익 목표는 적자 3,918억원이지만 ‘10년 8월말 현재까지 벌써 4천2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상반기에만 성과급으로 2천 329억원을 지급, 4천223억원 적자 발생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철도공사는 또 현원은 감축하지 않고 정원만 감축해 실제 인건비 총액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실제 철도공사는 직제정원 2009년 4월 현재 5천115명을 감축해 정원은 2만722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원은 2010년 8월 현재 2만9987명으로 정원대비 2천762명이 초과 근무 중이다.

이에대해 철도공사 국감을 통해 정희수 국회의원은 ". 정부의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철도공사는 올해까지 운영적자를 2007년의 절반 수준까지 축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3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더 내던가, 인건비 비중을 그만큼 낮춰야 한다"며 ", 철도공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2007년 이후 철도요금 인상 동결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또 " 사장은 공기업의 경영이 크게 ‘한 탕’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 경영개선도 안되고 구조조정도 할 수 없다면 철도공사는 민영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