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가입대상자 확대, 일선학교 예산 꿰맞추기 진풍경

경상북도 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심 알리미>서비스사업과 관련 무리한 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이 단말기를 휴대하고 등하교시 교문등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으로 인식, 학부모 휴대폰으로 등하교 확인 SMS를 전송하고, 하교 후 주요 이동 지점에 설치한 중계기로 출입상황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교조 경북지부는 초교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 학무모들의 걱정을 해소하려는 도 교육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무리한 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월 발표한 도 교육청의 ' 안심 알리미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내 163교를 대상으로 교당 500만원의 예산을 지급키로 했다. 이 예산은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가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학생 110명의 월 이용료 5천500원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10월들어 이 사업을 도내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가입대상 학생도 저소득층 학생과 저학년 학생에서 전체 학생의 80%로 늘려 엄청난 예산을 일방적으로 배부했다. 연간예산액만도 22억3천만원에 이를 정도다.

이에따라 4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잦은 단말기의 고장으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데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또 학원등에서도 SMS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기존에 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입을 원치 않는 학부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일선학교에 배정하면서 예산만큼 학생을 선정해야 하는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 2009년 9월~2010년 6월까지 도내 2개 학교의 시범운영과 2010년 4월부터 163개 학교에서 운영하던 ‘안심 알리미’서비스를 왜 갑자기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했는지 도 교육청은 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