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소통 안 되니, 유통법도 불발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25일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 무산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6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SSM법에 대한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의 행위는 유감이라며, 통상교섭 본부장의 발언을 핑계삼아 정부 여당을 못 믿겠다는 것은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을 무시한 새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 조속한 시일내에 SSM 관련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며, 여야 지도부간의 신뢰와 타협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SSM법 분리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유통법은 25일, 상생법은 12월9일 이전까지 의결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생법을 외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대변인은 26일 상생법 통과를 몇 달 동안 거부해 대기업 SSM이 골목상권에 진출하게 만든 장본인은 사실상 한나라당이라며, 이제 와서 중소영세 상인들을 거론하면서 , SSM법 통과를 말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상생법이 통과되거나 12월에 상생법이 통과되거나, 한-EU FTA체결 문제나 분쟁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 발언을 주목한다며,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상생법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