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무더기 삭감 , 민간주도 독도 홍보 막막

2011년도 독도 관련 민간지원예산이 1억5천만원에 불과해 2010년 대비 8억원, 8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사업은 국가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국가사업은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 학술․홍보 등 영토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2011년도 사업예산으로 2010년도의 52억5천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53억 5천만원을 편성했다.

또 지자체 보조사업은 독도관리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사업예산으로 60억 5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84억 대비 23억 5천만원이 감액된 것이다.

또 국가사업 예산안의 경우 세부사업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연구에 15억원, 독도견학 및 학술홍보사업에 1억 5천만원, 독도방파제건설에 3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특히 국가산업 예산안 중 <독도견학 및 학술홍보사업>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국민들의 독도견학 지원, 독도뮤지컬공연 지원, 독도 홍보 및 학술행사 지원 등을 사업내역으로 하고 있지만 2010년도 9억 5천만원 대비 8억원이 삭감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2011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은 독도 뮤지컬 공연지원은 당초 201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고, 동시에 정부의 민간단체 학술․홍보 등에 대한 지원항목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 및 학술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외교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정부가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한층 효율적인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자체사업 예산안의 경우 세부사업으로 독도박물관 운영지원비 5억원, 독도어업인대피소 운영비 지원 5천만원, 독도관리선 운영비 지원 10억원, 안용복기념관 설치 45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독도현장관리사무소 설치사업>은 당초 관람객에 대한 안전관리와 독도에 대한 일반행정 기능강화로 영유권 공고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됐으나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심의 결과 신축건물 설치불가 결정을 받아 사업이 중단돼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 2009년부터 시작한 <독도체험장 조성사업>은 관람객의 안전 및 자연환경 보존 등의 사유로 독도가 아닌 울릉도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2010.3)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독도의 특유한 동식물·어종·풍경 등 자연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에 미반영됐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독도의 특성상 정부가 직접 독도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대외적으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민간단체가 독도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가 관여치 못하는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예산 증액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