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산 미군 기지 더 많이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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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2월말까지 금오산 정상의 미군 통신기지 반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당초 거론돼 온 부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53년부터 1961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미 방위상호 조약에 따라 설치된 금오산 정상의 미군기지는 2만 2500평방미터이며, 이 중 시유지는 4천 249평, 국유지는 2천 580여평이었다.

당초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국방부와 미군을 상대로 한 협상과정에서 미군기지 전체 면적 2만2500평방미터 중 1천 618평방미터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기로 하고, 협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23일 구미시, 국방부, 미군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캠프헨리에서 열린 제9차 미군 통신기지 반환 협상 이 후 기존에 반환 받기로 한 1천618평방미터 외에 4천37평방미터가 더 많은 총 5천655,69 평방미터를 받기로 합의했다. 기존보다 반환 면적이 늘어난 곳은 헬기장에서 약사암 방면의 급경사 지역이다.

9차 협상 당시 시는 미군기지인 금오산 정상인 현월봉을 반환받는다고 해도 등산로에서 정상으로 들어서는 진입부분이 미군기지로 돼 있어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진입로 사용 승인에 대해 미군측과 논의를 벌였고, 차후 통보를 약속받았다.

그로부터 1개월 후인 9월 미군 측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 진입부문 사용승인 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부지 전체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면서 정상 진입부분을 포함한 4천 37평방미터를 더 반환하겠다고 알려왔다. 추가반환 대상지역은 급경사여서 활용도 측면에서는 가치가 낮지만, 정상부분으로 들어설 수 있는 진입부분을 확보하고, 미군기지 중 우리 땅을 추가로 더 반환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추가된 면적을 포함한 미군기지를 오는 12월말까지 반환받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군측도 금오산 정상의 미군기지 반환을 2010년도 우선 계획으로 수립해 놓고 있어 연내 반환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여서 구미시로서는 한계가 있고, 반환에 임하는 미군측의 입장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오산 미군기지는 합동실무단 합의 건의문 작성, 시설분과 위원회 승인, 주한 미군지위 협정합동 위원회 승인, 실시 설계, 시공등의 절차를 거쳐 반환이 완료된다.

<박 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