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기부받은 폐교, 해당지자체에 환원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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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를 기부받고 건립된 학교가 폐교되었을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마을 중심에 있는 소중한 땅을 내놓은 기부자들의 뜻을 존중, 대부하거나 매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도정질문을 앞두고 경북도의회 김영식 의원은 미리 배포한 도정질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기부에 의해 건립된 폐교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대부와 매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도내 폐교 및 활용계획, 학교용지(부지) 기부학교 현황>을 보면 ▶폐교 중 학교용지 기부학교의 경우 ▷구미8교 중 5교▷포항 19교 중 2교▷경주 22교중 17교▷김천 11교 전부 ▷안동 10교 중 7교▷영주 8교중 4교▷영천 17교중 8교▷상주 18교중 15교 ▷문경 8교중 5교▷경산 7교중 1교▷군위 10교 중 5교▷의성 22교중 15교▷영양 10교중 5교▷영덕 12교중 1교▷청도 7교중 2교▷고령 5교중 1교▷성주 3교중 2교▷칠곡 4교중 1교▷예천 10교중 5교▷봉화 9교중 5교▷울릉 2교 중 1교로서 241개 폐교 중 용지를 기부받은 학교는 118교로서 전체의 49.8%을 차지하고 있다. 또 기부자는 118교에 267명이며, 면적은 60만 8천922평방미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도내 폐교 및 활용 계획을 보면 ▷포항 19개 폐교 중 대부12, 매각3, 자체활용 4▷구미 8개교 중 대부5, 매각2, 자체 활용 1▷경주 22교중 대부 16, 매각3, 자체활용3▷김천 11교 중 대부6, 매각3, 자체활용 2▷안동 10교중 대부9, 매각1▷영주 8교중 대부5, 자체활용 3▷▷영천 17교중 대부 13, 매각2, 자체활용2▷상주 18교 중 대부 12, 매각 3, 자체활용 3▷문경 8교 중 대부2, 매각2, 자체활용 4▷경산 7교 중 대부4, 자체활용 3▷군위 10교 중 대부 6, 자체활용 4▷의성 22교 중 대부 20, 자체활용2▷영양 10교 중 대부9, 자체활용1▷영덕 12교 중 대부9, 매각1, 자체활용 2▷청도 7교 중 대부6, 자체활용1▷고령 5교 중 대부1, 매각4 ▷성주 3교 중 대부3▷칠곡 4교 중 대부3, 자체활용1▷예천 10교 중 대부1, 매각5, 자체활용 4▷봉화 9교 중 대부4, 자체활용 5▷울릉 2교 중 자체활용 2교 등이다.

241개의 폐교 중 용지를 기부한 118교에 267명의 기부자들은 학교 건립당시 자녀들의 교육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땅을 기부했고, 교육청은 이후 기부한 땅에 학교를 짓거나 이후 교육예산을 활용 추가적으로 땅을 확보해 학교를 증축해 왔다.

이에대해 김 영식 의원은 폐교에 대해 " 해당 자치단체에 돌려주거나 자치단체에 영구 대부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동생활 공간인 평생교육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