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경실련 '무상급식, 도농통합 정신 존중하라'

구미시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도농통합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는 현재 읍동지역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과 면 지역 100인 초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도교육청 50%, 구미시 가 50%를 각각 부담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읍면지역 100인 이하 초등학교는 도교육청 부담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중에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인배 선산발전읍 협의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선산, 고아읍을 포함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확대실시되어야 한다"면서 " 부득이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른다면 중학교는 잠정유보하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면 확대실시해 도농 통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아울러 도농 균형발전의 근간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이 요구했다.

구미경실련 역시 무상급식에 관한 한 도농통합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말 산동면민들은 1200명의 시의회 청원에도 불구하고, 4공단 e - 편한 세상(714세대)과 우미린(367세대)에 대한 양포동, 산동면 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과정에서 ' 주민편의'와 주민설문 94%라는 다수결에 따라 양포동에 밀렸다. 또 송정동 소재의 공무원 아파트를 매각, 선산읍으로 옮기는데도 도농균형 개발의 대의가 실종된 채 예산낭비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다 노인 종합복지회관도 다수에 밀려 선산읍 유치가 좌절됐다. 여기에다 무상급식까지 읍면 우선 기준에 밀리면 1995년 통합 구미시 출범이후 정착된 도농통합 정신은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입장이다.

특히 이해 관계에 따라 농촌지역이 홀대를 받는다면 결국 '도농 통합은 무조건 농촌지역이 손해다'라는 교훈만 재확인 시켜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실련은 또 보편 복지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복지재원 총량을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도농통합 정신과 도농균형발전 명분은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 때문에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제2회 정례회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도 동지역 일부의원들은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미공급과 관련 " 농민들이 등이 따스한 가운데 휴식을 취하고 일터로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농 통합지역인 구미가 농촌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