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인없는 집에 물붓는 격이라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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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 문제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 과제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시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의회 회기 일정이 잡힐 때마다 경로당 마련 문제는 의원들의 단골 메뉴가 됐다.

지난 11월 30일 열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회기 당시 전세를 활용한 경로당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윤영철 의원은 이번에는 시비지원 예산 9천만원으로 개인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개인시설을 전세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보수, 유지, 관리비등을 시비로 충당하게 된다면, ‘ 주인이 없는데 물붓는 격“이 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장은 그러나 9천만원으로 주택을 매입하고,이를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의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 경로당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비로 부지를 매입, 이를 구미시에 기부체납해야 하고, 최소인원이 20명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시는 건물 건축 지원예산으로 9천만원 -1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시는 에어컨 설치, 연료비등 운영비, 개보수 비용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시는 지난해의 경우 3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78개소의 경로당에 426대의 에어컨을 설치했다, 또 경로당 운영비로 년간 2백4십여만원을 지원했고,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58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해 주었다.시는 또 올들어서도 5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개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과장이 ‘주인없는 집에 물붓는 격’이라며, 전세를 통한 경로당 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 주인없는 집에 물붓는 격’인 전세를 통해 경로당을 마련하는 추세가 이미 시작됐다.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시 김성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동에 경로당이 필요하지만, 부지마련이 여의치 않자, 전세로 방을 얻어 경로당을 운영하는 실효를 거두었다. 전세금을 지원한 전세 경로당이 전국 1호로 탄생한 것이다.

구미시에 전세 경로당 도입의 최초 제안은 5대의회 박광석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구미시의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광석의원은 부지를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 빌라나 아파트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박의원은 또 관련 규정을 고치는 등 공격적인 행정을 통해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 등록 여건을 갖추지 못한 비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