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출신 도의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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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심정규 의원이 지자체의 대응투자 50%와 무관하게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무상급식 실시가 한나라당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충실하고, 진보정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심의원은 최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권이나 진보계열, 학부모등이 온통 무상급식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사회적인 대세로 자리잡았음을 내비쳤다.

심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초등학생 16만 3776명, 중학생 9만 7515명등 26만 1291명에 소요되는 급식비는 943억윈이고, 현재 지출되는 무상급식 예산 26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682억원에 이른다.

이와관련 심의원은 교육감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50%를 대응투자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나머지 50%에 대해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환기하고, 일시에 각 지자체가 50% 급식비 지원을 약속할 경우 대응투자할 2011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특히 그때가서 추경이나 다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선언적, 인기성 발언이 아니냐고 따진 심의원은 교육감의 지난 선거 공약을 통해 2014년까지 초중등 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 약속은 과연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급식과 관련 심의원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절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환으로 도 교육청 자산의 매각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할 경우 무상급식 재원 마련이 용이할수 있다고 주장한 심의원은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우선적 무상 급식 실시와 관련 아무리 작은 학교일지라도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및 조리사, 급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소규모 학교 끼리의 급식 시설 통합운영 역시 예산절감의 사례가 될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특히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입찰을 통한 식자재 납품문제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특정 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해 들러리 입찰을 내세워 특정지역 학교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힌 심의원은 또 낙찰가의 0.8%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수료 부담을 학교가 아닌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결국 급식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식비 미납과 관련 2009년도에는 급식비 미납학생이 427명에 8천9백만원, 2010년에는 1천956명에 4억1천800만원이라고 밝힌 심의원은 학창시절에 밥값으로 가슴에 상처를 준다면 평생을 잊지 못한 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