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외도하고 있다', 긴박했던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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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8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위원장 김태근) 2011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각종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기술개발 및 기술 보급이라는 센터 본연의 업무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 일색으로 진행된 예비심사는 그동안 진행해 온 일괄 심사 관례를 깰 만큼 예산서를 앞에 놓은 의원들은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의원들은 선산출장소 농정과와 센터의 예산은 곳곳에서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회가 열릴 때마다 도마위에 오른 업무 외도, 선산출장소 농정과와의 업무분장 혼선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게 될 경우 의원들의 비판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농민들의 피해로까지 파급될 우려를 낳고 있다.

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서를 펴든 김 성현 의원은 "땅이 있는 농민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는 낳다"면서 "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인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한페이지씩 넘기며 심사를 하자"고 제의했고,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말문을 연 김재상의원은 강사료의 경우 10-20만원, 보조강사료는 3만,5만원, 여기에다 원고료는 물론 추가 수강료까지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다며, 일관성이 없는데다 예산서의 항목 곳곳에는 중복투자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김재상의원에 이어 발언에 나선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서 곳곳을 마치 이를 잡듯이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예비심사 기간 내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의원별 발언요지>

▶ 김재상 의원

리후렛이라는 용어보다는 알기쉽게 팜플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라, 농민들이 그 의미를 알겠나.

▶김 태근 위원장

평소에 의원들에게 예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 임춘구 의원

농업기술센터의 용어는 투자통상과 용어보다는 어렵지 않다. 농업관련 단체가 농정과와 센터로 나뉜 것은 센터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주었기 때문에 농정과로 옮겨 간 것이 아니냐.

무논 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사업(1천4백6십만원)은 일손과 투자금액을 줄이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 김재상 의원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은 모범적인 기술 개발 및 보급사례이다. 이러한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 센터의 예산은 60억원을 넘는다. 기술개발이나 기술개발에 예산을 쓴다면 100% 통과시켜줄 용의가 있다.

▶ 임춘구 의원

쌀 성분 및 품위 분석기 구입(1억7천만원)에 앞서 해평, 선산RPC에도 구입계획 사실을 알려줘라,쌀을 출하하려면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쌀성분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RPC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사전에 조율하면 RPC에서는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김성현/ 김재상 의원

FTA대응을 위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3천만원/ 30명)를 위해 꼭 예산을 지원해야 하나, 돈주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낳다. 얻을 것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다.농업인 단체 선진 농장 견학 차량(2백만원/ 4회)으로 놀러가는 것이 아니냐, 관광버스를 아예 구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김재상의원)

▶김재상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통합해야 효율성을 높이고,경비도 줄일수 있다.

▶김성현 의원

농업인 단체 구성은 필요하지만, 통합관리하고, 농민을 위한 행사는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춘구 의원

의원들이 지적하는 뜻을 알아야 한다. 소비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

▶김재상 의원

기타 보상금 중 강사료는 1십만원부터 2십만원, 보조강사료는 3만원부터 5만원으로 일관성이 없고, 원고료까지 있다. 강사가 강의하려면 원고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초과 강사 수당은 또 무슨 의미인가. 시간에 맞게 강의를 하면 되질 않나.

센터의 전체 기술개발 및 보급예산은 얼마이고, 민간보조 예산은 얼마인가.

▶박주연 의원

농업인 신문을 보급하면서 일일이 우송료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나, 가가호호가 아니라 한곳에 비치해 두고 가져가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김성현 의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해 외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과연 바람직한 사업인가. 기술개발하고, 선진외국에서 기술을 갖고와서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다녀오면 보고서를 만들기는 하나. 내년부터는 아예 이런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

▶김재상 의원

생활 개선회 도대회 경비지원,여성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예산등은 문제가 있다.더 이상 할말이 없다.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

▶윤종호 의원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써라. 행사성 예산을 통해 사기 진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놀고먹기 식 농업 정책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이수태 의원

농민상담소는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 억대 농민 만들기 프로젝트(5천만원)가 과연 필요한가. 억대되는데 왜 컨설팅 해주나,대상농가도 10호로 하지 말고, 100호, 1000호로 해야 한다. 농민들 모두가 억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주변 감나무밭 조성을 꼭 센터에서 해야 하나.감나무밭 조성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공공근로 인력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