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통합운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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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들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김성현 의원, 새마을과에서는 김익수 의원이 나서서 통합운영을 해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미시는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 감사담당관실, 새마을과, 선산출장소, 읍면동별 읍면동장, 시의원 재량사업비등 4개 부서가 별도로 예산을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새마을과의 경우 읍면동별 일괄적 사업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격을 띄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사업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 수해 등 긴급 사안을 대비한 처방전 성격이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익수, 김성현 의원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할 경우 중복성을 지양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격의 새마을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신청방법이나 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익수 의원은 원칙을 정해 모든 동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새마을과가 각 동장에게 보낸 대상사업 신청과 관련된 공문에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김의원은 "예산 한도를 정해 요구한 결과 특정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도 예산안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1억5천만원의 수혜를 받는 동은 19개 동 중 13개동, 27건에 이르고 있다.동별로 사업이 선정된 곳은 송정동 5천5백만원, 지산동 6천5백만원, 도량동 1억6천 5백만원, 선주원남동 1억4천만원, 형곡1동 5천만원, 형곡2동 3천만원, 비산동 4천만원, 광평동 4천5백만원, 상모사곡동 1억5백만원, 임오동 7천5백만원, 잉오동 1억7천5백만원, 진미동 1억1천만원, 양포동 9천5백만원으로 19개 동 중 6개동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익수 의원은 차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을 정해 모든 읍면동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