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14-20일 동안 도 및 도교육청 예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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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가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및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심사는 당초 7일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하는 초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일정이 일주일 연기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꼼꼼하고 신중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주말인 18일에도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

심사 대상인 내년도 예산안 중 ▶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5조 4천509억원으로서 전년도 5조 1천405억원에 비해 3천104억원(6.0%)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조 6천625억원으로 전년도 4조 4천51억원에 비해 2천574억원(5.8%)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7천884억원으로 전년도 7천354억원에 비해 530억원(7.2%)이 증가했다.

경상북도의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8종은 2010년말 보다 15억원이 증가한 6천98억원(2011년말 현재액)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0년말보다 34억원이 증가한 872억원 규모다.

또 경상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2조8천470억원으로 전년도 2조 6천738억원에 비해 1천733억원(6.5%)이 증가한 규모이다.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 ◦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국내경제도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 경상북도는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매칭 부담 등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도청이전이 본격화, 경마장건립, 3대문화권 기반조성 등 새로운 세출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된 예산구조이지만 교육복지사업이 늘어나고 경직성경비의 비율이 높아 교육환경 개선 사업추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 심의과정에서 경상북도의 5조 4천 5백억원, 도 교육청의 2조 8천 5백억원 규모의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난 제8대 도의회에서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 우선 상임위 예산심사를 존중하면서 예결위가 중심을 갖고 예산을 결정하되 경제, 교육, 농촌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시킨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한미 FTA 타결 이후 농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최근 전 도민이 가슴을 졸이는 구제역에 예비비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 내년 예산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예산심사에 임하고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면서 "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혜택을 미치도록 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