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무상급식 조례안 보류, 예산 통과시켜 놓고 왜 보류했나, 최대 화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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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보류되면서 지난 18일 의결된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은 당분간 공중에 뜨게 됐다.

이날, 조례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 김정곤 의원은 20여분에 걸쳐 논리적인 반대 이유와 해당과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무상급식의 불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의원은 장시간의 소신 발언과 질의 시간을 가진 후 구미시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교 안전망 구축이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 예산 활용에 대해 능력이 있는 자녀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려고 하기 보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샀다.

김의원은 또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지금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준비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김성현 의원은 핀란드나 무상급식은 20년전, 미국은 이미 1935년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그 당시 이들 나라들은 지금의 우리의 소득수준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교 등록금도 1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김의원은 우리는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부모는 많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보편적 복지인 것이 복지의 개념이며, 보편적 복지 이외에는 복지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정제된 논리를 앞세우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종호 의원은 무상교육에 의식주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지난 전체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용납될수 없다고 밝힌 윤의원은 또 재원마련 등 백년지 대계를 바라보는 자세로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수태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과 관련 정부가 책임을 지든지해야 하지, 왜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면서 지혜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 서로가 깊이 고민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찬반 토론이 있은 후 산업건설위원회는 차후를 기약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따라서 의회는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은 의결해주었으면서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은 보류시킴으로서 또 다른 과제를 남기게 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무상급식 과련 예산은 2011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장은 또 일부의원들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친환경 관련 조례로 무상급식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무상급식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면지역 초중교, 읍,동지역 초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7일 열린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32억원 중 20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2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찬반의원 발언 요지>

▶김정곤 의원(신평1,2동/ 비산동/공단1,2동/ 광평동)= 무상급식 반대 이유

얼마 전 동료의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얼마되지 않아 지역구 몇몇 분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쓸데 없는 일에 왜 끼어들었느냐면서 염려를 해 주었다.

집에 돌아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저녁을 먹는 큰 아이의 급식비를 포함하면 대략 14만원이었다. 지금도 전통시장 좌판에 널부러져 있는 내의를 싸게 사기 위해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아내를 생각하면 월 14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직장에서 쫓겨나와 휴일도 없이 3교대 근무를 하며 월 일백 육십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몇몇 친구들을 생각하니, 죄를 지은것 같아 가슴이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신념은 계속 지켜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판단은 조금도 의심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모든 지지자들을 떠올렸기 때문이며,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동료의원이나 반대하는 제 의견 역시 궁극적으로는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재하고 계시다는 하느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처럼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빈곤은 예전처럼 인간의 동물적인 생존본능의 결여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더불어 발생되는 주변사회와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기회의 상실이라는데 있다.

어린시절 제 주위에는 한끼 정도는 우습게 거를 만큼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다. 심지어 보릿고개에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죽을 쑤어 먹으며 자란 친구들도 있다. 물론 그들은 훗날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다.

저는 그 친구들이 크게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이 되었다는 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나마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있었다기 보다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건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누구에게나 선택에 따라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빈곤이나 소외된 계층의 복지에의 방법을 미래에 대한 선택과 기회에의 균등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어촌 학생 24만명과 저소득층 자녀 73만명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이미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구미시 역시 전체 아동, 청소년 인구의 13% 정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이들이나 저나 그 목적은 같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할 부문이 있다. 도대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31개 경제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중 학교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65%인 20개국이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핀란드와 스웨덴등 2개국에 국한되어 있다. 나머지 18개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법 역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잘못된 복지라는 판단 아래 전면적 무상급식을 제고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내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세금은 34만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21%, 경제 협력 개발기구 평균은 27%, 스웨덴 등 북유럽은 30-35%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앞으로 학부모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부담을 해야 하고, 이에따라 부담률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얼마전 서울시가 실시한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 결과 31.7%가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으로 학교 안전을 꼽았다. 사교육비 경감은 19.9%였고, 학교 시설 개선은 13.9%, 친환경 무상급식은 13.6%였다.

현재 구미시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가. 구미시는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그렇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한 동료의원은 지금의 안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는가. 또 전면적인 무상급식 안에 대해 반대한 본의원은 구미시의 무상급식 안을 찬성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향후 어떤 선출직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 대해 무료급식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얼마 전 38세의 고모씨가 유명 우유업체 4곳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하다가 구속된 일이 있다. 겨울을 지낼 방값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지난 12월 7일에는 한끼의 밥을 나누어주려던 부산의 무료급식소에서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1년 예산에 근거, 구미시의 몇가지 사업을 보면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12만원X5세대 10년이면 50세대▶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가구당 4만5백원X60가구 ▶각 읍면동 행여걸인 구호비 5천원X50인, 각동 25만원▶저소득층 1인당 월동 생계비 3만원▶무의탁 독거노인 음료 배달사업 연간 1인당 2만6천원▶시설아동 교육자재비 1인당 5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월 10만원 구미시 13명 ▶구미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1일 400원▶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43억6천 1백만원(무료급식 제외)▶방학 중 중식17억6천2백만원 ▶학기 중 토공휴일 24억1천8백만원 ▶지역아동 센터 급식지원 1억8천만원 등이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구미시의 청소년 인구는 2010년 9월 30일 현재 전체 인구의 24%인 9만 7676명이며, 이 가운데 중고등학생 수는 전체 인구의 9.4%인 3만 8309명(초등학교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다)이다.

또 사회복지과 청소년 건전 육성 및 활동진흥 예산은 57억7천4백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52억4천만원이다. 또 시설 설치비 중 청소년 수련시설 46억5천3백만원 (시비 44억5천3백만원)을 제외하면 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구미시의 청소년 건전 육성 및 활동 진흥 예산은 7억8천7백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얼마 전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예산이 없는지를 놓고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논의한 일까지 있었다. 또 차수를 변경해서 다음달 새벽까지 회의를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담당과의 공무원들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몇 번이나 의원사무실을 다녀가기도 했다. 심지어 농업 기술센터는 예산 1백만원과 250만원의 예산 항목 삭감을 주장한 본 의원의 방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이틀에 걸쳐 선산에서 두 번이나 다녀갔다.

만약 구미시가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 이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부담할 만한 재정과 능력이 충분하다면, 앞으로 위와 같은 일들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집행부나 의회가 구미시의 사업에 대한 부적절함과 우선 선택을 놓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구미시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학교 안전이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또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대상범위를 넓히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계획했다면,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는 무료급식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저소득층만의 대상이 아닌 약간의 반항과 불량기를 갖고 한순간의 방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임을 명심하고, 그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이다. 이것이 또한 장차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진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명분에 대한 실천의지도 부족하고 내용에서도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구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안에는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구미시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노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이다.

▶김성현 의원(선주원남동, 도량동)= 무상급식 찬성 이유

생각은 달리할 수 있다. 핀란드나 스웨덴이 언제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했나. 20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적을 때부터 무상급식을 이미 단계별로 실시했던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고등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무상급식은 기본이며,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것들이 무상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교 1년 등록금은 1백만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타의 문제들,안전, 사교육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상급식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학교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다, 하지만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떤가. 학교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돈들이 학부모 주머니로부터 지출되고 있다. 나라가 책임지는 것이 의무 교육인데, 나라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등 제반 문제에 있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임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중학교 까지 무상으로 하는 것인 원칙이다.

복지분야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면 평균적인 것들, 즉 전체를 논하는 것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배푼다는 것은 북지적 차원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보편적인 복지가 복지이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걸음마 단계라고 판단한다.

물론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개정되어야만 한다.

▶윤종호 의원 (양포동, 산동, 장천, 도개, 해평면)= 무상급식 반대 이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다.누구의 편의에 대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교육은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 의식주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본의원은 스무살때까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장사를 했고, 서른 다섯에 대학교에 들어간 후 교수를 하다가 시의원을 하고 있다.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촌놈으로 태어난 본의원이 배고픔이 뭔지를 알고 있고, 공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른 다섯에 대학엘 갔다.그래서 무상급식 자체는 개인적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구미의 학교 관련 법을 보면 조례안 외에 2010년의 경우 5억6천만원 인데, 11억4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2011년도의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무려 13억2천5백만원이다. 이미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통과가 되어 있다. 무상급식은 국가적인 정책의 일단이다. 국가에서 하지 않은 일을 구미시에서 앞서 하려 하고 있다. 발상은 좋다, 그러나 구미시에서 한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에 대해 지난 10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과장이 설명을 했고,많은 반대 토론이 있었다.이후에 토론을 충분히 해서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한번의 토론도 없었다. 과연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설득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한다는 사실을 용납 할수 없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될 경우 그 책임을 의회와 함께 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식으로 조례안을 통해 지원되는 예산이 년간 수천억원이다.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재원 확보, 방법론등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내년에만 무상급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을 것인가. 말 그대로 백년지 대계 속에서 책임을 질려고 했다면,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원을 해 주면 좋은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TV에서 연탄 한 장이 없어서 빗물을 흘리는데 서 있는 소외 이웃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지방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채가 많이 늘고 있다. 구미시만 하더라도 2007년에 비해 두배가 늘었다. 선심성으로 이렇게 한다면 머지 않아 구미재정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무상급식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만큼 집행해 보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법이기 때문이다. 집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수태 의원 (원평1,2동,지산동, 송정동)= 무상급식 원칙적 찬성

저도 가난하게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 어릴 적에는 옥수수죽을 먹기도 했다.

무상급식은 좋다. 하지만 방법론을 달리했으면 한다. 무상급식비는 바로 학교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문제다, 학생이름으로 식비를 넣어주게 된다. 다른 학생들이 알게 되면 대상자는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어렵고 힘든 애들이 자라나면서 힘을 길러 성공한 예가 많다. 할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 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분명히 찬성하지만, 돈주는 방법론이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