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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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건설사 절반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짐작케 했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구미지역 건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미지역 주택건설업계 애로실태와 정책지원과제 결과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절반이상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기업의 52.6%는 정부의 미분양주택 구입정책에 대해 별 도움이 안된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매입대상이 제한적이다(80.0%)’와 ‘신청한도가 작다(20.0%)’를 들었다.

향후 주택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 부양대책이 있어야 회복가능하다’는 의견이 68.4%로 가장 높았고, ‘수요가 없어 지원책 나와도 회복난망’ 이라는 의견도 15.8%에 달해 향후 전망역시 어두웠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무주택자 구입자금 지원 및 소득공제 확충(52.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감면확대(31.6%)’ 와 ‘주택담보대출요건 완화(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 77.8%의 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22.2% 업체만이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경영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사수주물량감소(68.4%)와 원자재가격상승(15.8%)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미분양, 미입주증가(10.5%), 자금조달애로(5.3%)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최근 주택경기악화에 대해 응답 업체의 무려 63.2%는 어렵지만 대책이 없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37.8%의 업체만이 신사업 진출 등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하거나 내부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미지역 소재 A건설사에 따르면 민간 대형 수주물량은 수도권의 대형건설사에서 대부분을 잠식하여 공사수주물량이 더욱 감소하였고, 전문인력이나 유동자금 사정 역시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을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관급공사 수주물량을 더욱 늘리는 등 지방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조사결과에서도 57.9%의 업체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관급공사 확대를 들었고, 부동산 규제완화(26.3%)와 택지가격할인 및 대금납부기한 유예(15.8%) 순으로 꼽았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위기극복을 위해 관급공사 지역수주확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등 정부의 건설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