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 교사 희롱,폭행 심각, 체벌 재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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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사를 희롱하고 폭행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체벌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4일 열린 당5역회의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체벌금지를 시행한 후 교사희롱, 폭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학교는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다면서 체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학교에서 미래세대들의 이러한 무질서, 무규율 현상은 바로 이 나라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는 법을 강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개인의 자기규율(self discipline)이 바탕이 되어야만 법치사회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규율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학교라고 밝힌 이 대표는 “ 학생이 교사를 희롱하고 폭행을 해도 교사가 이를 다스릴 수 없는 무규율의 교실에서 어떻게 규율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는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인권구호이거나 포퓰리즘적 온정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체벌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그러나 체벌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규율을 가르치는 사랑의 매여야 하는 만큼 교사들은 학생을 자기 자식과 동생으로 생각하고 매를 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체벌, 감정에 흐른 보복성 체벌, 학생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는 체벌 등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과도한 체벌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교사들에게 체벌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체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나 고충제기는 당해 학교장이 처리하게 하지 말고 해당 교육위원회나 교과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이를 공정하고 교육적인 시각에서 심의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 학교장은 자칫 학부모의 항의에 맞서기 어렵고 또는 교사의 저지에 동조한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서울시나 일부 지역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의 미래와 법치주의와 국가 기강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