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상, 구미시 시설관리 공단 상임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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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구미경실련이 시의회 의장 초청 간담회에서 <시설관리공단 특별채용 특혜의혹>설과 관련 시의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뤄줄 것을 요청하면서 비롯된 시설관리 공단의 인사 문제가 새해 들어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 3일 MBC가 특별채용 의혹을 보도한데 이어 이날 오후 구미경실련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설관리 공단 특별채용 특혜의혹>이 흘려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5년(2006∼2010) 동안의 신규채용 37명 중 24명이 특채이고 공채는 13명밖에 안 된다‘는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시설관리 공단 인사의 불공정 운영을 강하게 지적했고, 특채 제도를 폐지하거나 ‘특채인원을 10% 상한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미경실련은 전임 시장 때부터 두 차례나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건의안을 내면서 ‘소득 상한선’과 상임이사직 폐지를 주장했던 사실을 환기하고,행정안전부 규정에 상임이사직을 두도록 돼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공석으로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이사장이 상근이기 때문에 상임이사직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시민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초점이 상임이사에 쏠려 있는 것은 자녀가 올 초에 현업직으로 특채된 사실을 경실련이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업직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적당한 때에 정규직으로 특채해온 것이 관례여서 시민여론을 더욱 더 비등하게 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더 힘든 취직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판국에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는 시설관리 공단에 자녀를 특별채용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공정한 룰에 따랐더라도 의혹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은 상임이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관리공단 특채문제가 이슈화된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남유진 시장이 특채 폐지를 부시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아들을 특채한 상임이사의 자진사퇴 문제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구미경실련이 의장초청 간담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설관리 공단의 특별채용, 특혜의혹>을 다뤄달라고 요청한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뒤인 12월 1일,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는 냉랭했다.

윤종호 의원은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대폭적으로 방침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자체적으로는 공개 채용 능력이 없다고 밝히고, 공개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행안부의 채용방침에 따르든지, 시험 대행기관에 의뢰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자녀, 친인척 채용설과 관련한 사안을 언급한 김재상 의원은 구미의 수치라면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목을 매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고, 공부한 젊은이들도 빽이 없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직원채용과 관련 지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밝힌 김의원은 정직하고 투명한 채용을 거듭 요구했다.

김수민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의 문화강좌 ,수영, 인턴강사 채용과 관련 공개채용은 별로 없다면서 채용공고,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히고, 의회가 요구한 서류를 빠른 시간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시설관리 공단 직원 중 공무원 자녀 채용과 관련, 공무원 자녀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사장은 아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은 이와관련 문제점이 있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언하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외교부 장관 자녀의 외교부 채용으로 공정사회 논란이 발생했던 점을 환기하고, 앞으로는 인사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김의원은 또 향후 의회차원에서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공단 직원 채용 전반에 걸친 의회차원의 점검을 예고했다.

김상조 위원장 역시 특별채용한 23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올해의 경우 결원이 발생했지만,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단, 공사 시험 대행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행안부가 시험대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단 자체적으로 타 시험 대행 기관에 의뢰해 직원을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의회는 공단 인사문제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인사문제가 방송보도와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등으로 이슈화되면서 의회차원의 의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나>

지난 해 옥성휴양림을 위탁한데 이어 청소년 수련원, 옥성 승마장 등을 위탁하고, 원예수출 공사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설관리 공단은 거대 공단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경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세수로 마련된 전출금은 매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공단운영의 핵인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할 경우 공단은 의회나 시민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따라 직원 채용을 위한 인사시스템을 정립하고, 규정에는 있으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직제 폐지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 공단 이사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올해의 경우 결원이 발생했지만,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단, 공사 시험 대행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았고, 행안부가 시험대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단 자체적으로 타 시험 대행 기관에 의뢰 등 공정한 룰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공식입장 피력은 공단의 인사관리에 실망해온 여론에 대해 일정 정도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에대해 구미경실련등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보다는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를 할 경우 직원채용에 대한 불협화는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소득 상한선제’ 도입과 상임이사직 폐지도 풀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주차관리 요원등 단순 업무직을 40대 전후 실직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이사장이 상근이기 때문에 상임이사직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주장은 가장 많은 지적이라면서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득상한선과 관련해서도 구미경실련은 “소득상한선을 정하면 빽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특채 외압도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다.”며 “ 취업의 자유 제한 논란이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이 단순업무직과 관련 도입해 놓고 있는 실버채용과 관련해서도 “구미공단 구조조정에 따른 40대 전후 실직자 등 자녀교육과 가정경제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 실직가장 채용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답게 이사회의 폭을 상공계와 시민대표 등으로 폭을 넓혀야한다는 것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단 경영을 위해 구미경실련이 내놓은 대안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