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개혁 탄력, 민심 얻어야 당 깃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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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19대 총선을 15개월 남겨놓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후보공천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9일 한나라당은 새로운 공천개혁안을 제시했다.

그 뿌리에는 "밀실공천, 학살공천이라는 구태를 극복하지 않으면 총선-대선 승리는 없다”절절함이 서려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이 개혁안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갑 김성조 국회의원이 4선, 구미을 김태환 국회의원이 3선을 향해 뛰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원 전현직 출신 3명, 기타 인사 1명등 4-5명이 거론되고 있는 구미갑 , 법조인과 지방의원 출신등 3-4명이 거론되고 있는 구미을의 민심은 개혁 공천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될런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하향식 공천을 배제하고, 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가 후보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제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안이 확정될 경우 후보 결정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비례의 법칙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나경원 공천제도개혁 특위 위원장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가지 방향의 공천개혁안 뼈대를 내놓았다. 그 첫째가 ▲하향식 공천 기구인 공심위 폐지와 상향식 공천 관리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두 번째는 ▲ 공정한 평가를 통한 부적격 정치인 배제 셋째는 ▲여야 동시경선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위원장(최고위원)이 발표한 국민공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당 공천제가 잘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되어 있지 않다"가 52%인 반면 "잘 돼 있다"는 11%였다.

국민`참여 경선과 관련해서는 "정치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가 77.1%,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은 9.7%에 불과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지수 비율 등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 "평가 여부에 따라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가 76.2%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민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나 위원장의 발표한 공천개혁안에서는 세가지의 공천개혁안 뼈대 이외에도 눈길을 끄는 것은 ▷현역의원은 지역활동 평가와 더불어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정치 신인과 비례 대표에 대해서도 신청자별로 객관화된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지수개발팀(가칭) 구성 검토▷계파에 줄서는 정치인들에게 대한 불이익 등이다.

<공천 관리 위원회 신설>

공천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공천심사위원회가 폐지된다. 대신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관리하는 공천 관리 위원회를 신설한다. 추진 방향 대로라면 과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공천 심사위원회에 비해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실상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중앙당에서 100% 위원을 임명, 힘을 과시했던 무소불위의 공심위와는 달리 공관위는 50%를 중앙당에서 임명하고, 50%를 공모에 의한 선출직으로 충당한다. 공관위에서는 또 공천심사 기준을 객관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경선 원칙과 방향,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시스템으로 정해놓게 된다. 이를 위해 가칭 '의정활동평가지수 개발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사항목은 ▲현역의원은 교체여부, 경쟁력, 적합도, 의정활동평가 등에 대해 심사하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신인은 경쟁력, 인지도, 지역기반, 지역구 활동, 지역 평판 ▲비례는 전문성, 인지도, 개혁성, 당기여도, 직능대표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경선 방식>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뭐니뭐니 해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이 구체화 될런지에 있다.

일단, 특위는 취약·전략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참여 경선 실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자격심사를 통해 3인 이내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현 대통령선거인단 선출규정을 준용한 선거인단을 구성, 경선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선거인단은 현 대통령선거인단 선출규정과 준용, 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구성하기로 하고 의사왜곡 방지를 위해 선거인단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 투표소 설치 등 새로운 투표방식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천관리위원회 선거일 전 6개월 구성, 선거일 3개월 전 공천 완료, 여성·장애인 후보자 가산점 부여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시기에 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도 동참을 요구했다.

공천제도개혁 특위의 이러한 방침은 최고위원회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