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의 대형 프로젝트,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 대구ㆍ경북 사활

ⓒ 경북문화신문

국제과학 비스니스벨트 구축사업(이하 과학벨트)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 공모 입지 가능성이 제기되자,현재 대구‧경북, 충남, 경기와 광주‧전남, 전북이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갈수록 유치 열기가 과열되면서 2012년 총선은 물론 대선에도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정파별로도 의견조율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한나라당은 각각 충청권과 대구ㆍ경북에 국제과학 비스니스 벨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통일된 견해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해야 한다는 당론을 확정한 민주당 역시 광주ㆍ전남 유치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은 곳은 충남, 대전권에 정치적 둥지를 튼 자유선진당이 유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축사업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과학 비스니스 벨트 구축사업은>

지난 2009년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전국 지자체는 뜨거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과학벨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과학벨트 구축사업이 유치되면 해당지자체에는 20년간 3조5천억원을 비롯해 전체 17조원이 투자된다. 이에따라 10만6천명의 고용효과와 11조8천억원의 생산효과, 5조 1천억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과학벨트는 세종시 유치가 유력했다.지난 2007년 '일류 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소개돼 있다. 공약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7월 1일 충북도 도정보고 및 ‘2008 충북발전 전략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과학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1월에는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과학벨트 종합계획 수정안이 발표됐다 수정된 종합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종시 예정지역내에 전체 330만㎡ 규모로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거점지구로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첨단융복합센터, 16개 국책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정부가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화는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게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를 계기로 여타 지자체들은 충청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새 기준에 따라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전국 공모 입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와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이 가세해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안상수 대표최위원 초청,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관용 지사가 과학벨트 비지니스 구축사업의 대구-경북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난 2009년 2월 19일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신성장 동력 설명회 참석을 위해 구미와 김천을 방문하자,김관용 지사는 국제과학비스니스 벨트와 구미권 첨단 모바일 특구 지정 육성을 건의했다.김지사의 당시 건의는 그해 2월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구상해 온 포항ㆍ 경주 ㆍ대구권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지사는 포항 경주 대구권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포항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고,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가 함께 들어설 경우, 세계적인 가속기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텍, DGIST, 포항생명공학연구소,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 지역내 58개의 최첨단 R & D 기반이 집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은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경주를 비롯한 대학이 밀집한 경산 등은 문화와 휴양, 연구 기반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장이라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김지사의 국제과학 비스니스벨트 포항-경주- 대구권 유치 열정은 2년 후인 지난 21일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이 여의도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대표최고위원 초청 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김지사에 앞서 이날 발언에 나선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의 여론 동향에 대해 말하겠다고 전제 한 후 "대구가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최하위다.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론 한나라당의 심장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지를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에도 많은 지지를 했었다.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한나라당이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차별을 받았지만 이제 여당 도시가 됐으니,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 실망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시장은 특히 " 통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집토끼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우리도 산토끼 되자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영남권 신공항. 이것을 정부가 3번을 연기했다. 어디라고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학벨트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국제과학벨트와 신공항 문제에 주목, 듣는 입장에서 거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범일 시장의 발언에 무게를 실은 김지사는 " 절차와 과정이 존중됐으면 좋겠다. 원래 민주주의 요체가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교우위가 높은 곳,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가의 경쟁력도 그런 바탕에서 검토돼야 한다. 정무적인 판단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저희가 듣기 어렵다. 논리적 비약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상황을 보고 공개적으로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고 항목별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봐서도 마땅하다. 이런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얻었으면 좋겠다."며 정치적 논리에 의한 과학벨트 선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지사는 이어 " 경북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되면 전부 ‘형님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참 거북하다. 고속도로도 없는 오지가 우리 경북이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제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지사가 차를 몰고 다닐 테니까 현장실사를 하자. 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자."며, 형님 예산을 비판하는 정파를 겨냥했다.

김지사의 이날 형님 예산 발언은 21일 대표위원 초청 당 소속 광역단체장 초청 간담회 하루 전인 20일 이상득 의원이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과학벨트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곳에 줘야 한다.대구·경북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와야 한다"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쟁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과 관련 일부에서 " 만사형통, 형님예산 등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이러면서 이날 김지사는 특히 영남권은 3․4세대 방사광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등 3대 가속기 클러스터,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반이 갖춰져 있고, 구미의 IT, 포항 철강, 울산 자동차, 대구 기계, 경주․울산의 원자력 산업 등 과학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 주력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과학기술과 산업의 창조적 융합이 가능한 세계적 과학벨트 조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과학도시인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독일의 드레스덴도 산업현장이 지방에 위치해 있고, 과거 대덕단지가 산업현장과 괴리된 ‘연구의 섬’으로 남아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과학벨트 유치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충청권 유치를 선호하고 있는 일부 최고위원과 영남권 유치를 주장하는 대구-경북의원과 광역단체장의 견해가 상반되면서 19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최고위원회의 개최도 무기 연기했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에서 대전에서 지도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

그렇다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누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17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 비즈니스벨트사업에 대한 구축문제가 최대 현안이고, 이 문제 때문에 충청도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민주당 등 야당 또한 이를 빌미로 충청민심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 서병수 최고위원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도에 구축한다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당시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인 만큼 공약을 지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도에 구축하겠다고 하는 원칙만 확인이 되면 모든 불필요한 혼란이 해소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또 "왜 정부가 모호한 태도와 소극적인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혼란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다른 야당이 촉구대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압박하는 현실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10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성효 최고위원은 "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 식견과 비전, 그리고 인품을 걸고 공약하는 약속사항인 정치적 신뢰인 만큼 이러한 사안으로 또 충청민들이 혼란과 우려와 분노를 느끼게 한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또 " 인근의 오성과 오창, 연결된 많은 기능들과 또 금강과 관련된 많은 새로운 분위기를 연계해 볼 때,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국을 위한 확산하는 거점으로서도 그렇고 과학비즈니스벨트야말로 당초 공약대로 충청권에 입지해야 한다."며 "이를 어긴다면 2012년에 충청권에 대한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또 "지난 연말에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통과됐다.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부권에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다. 더군다나 2009년 1월 달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가장 적합한 지역은 세종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며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안에 넣을 경우에는 세종시가 자적도시도 되고 또 인근 대덕단지 또 오성단지와 연계해서 과학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또 " 7월 재보궐 선거에도 충청권에 가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었다."며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

21일에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광주 유치에 대한 여론으로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광주시청에서 민주당과 광주시의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특히 이날 광주출신 박주선 최고위원은 "광주시가 제출한 국제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광주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압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균형발전 차원과 국가적으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당연히 호남에 유치돼야 한다"면서 "광주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시장으로 총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표와 당 지도부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2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두겠다는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며 충청 유치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러한 당 지도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최고위원과 광주여론이 당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향후 불협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

1월 21일 열린 당 5역회의에서 권선택 원내대표는 지역갈등과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아무 말 없다가 올해 1월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지역을 명기하지 않은 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이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등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비서관의 등 뒤에 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에 이르기까지 온통 전국이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이라고 밝힌 임영호 정책위 의장은 "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에 입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불분명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뒤 " 형님이신 이상득 의원이 대구 경북이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은 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 이명박 대통령 이후 매년 포항지역에 방사광 가속기를 증설하다시피 하고 있다. 비교우위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며 이상득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임 의장은 특히 "이미 3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가동되어 있고 이것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지난 해 말에 형님예산속에 4세대 가속기 예산을 확보했으며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까지 계획하고 있다. 지난 연말 예산 부수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충청권 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법안을 강행처리 한 것과 형님예산 속에 방사광가속기 예산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세종시 수정안 무산 이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지려는 형님의 욕심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며 "이상득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갖는다는 것은 현 정권의 자살폭탄이 될 것이다. 이상득의원은 너무나 욕심이 많다."고 까지 무차별 공격을 했다.

<과학벨트 유치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의 정신적 본산인 광주여론이 광주 유치 쪽으로 급전되면서 결정된 당론대로 추진이 원만하게 될지가 불투명하게 됐다.

전북까지 유치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옥죄어 오고 있는 현실도 당론대로의 추진에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역시도 대구-경북 유치를 열망하는 광역자체단체장과 지역 여론, 지역정치권이 합세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대전에서의 최고위원회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 점은 바로 지도부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공모를 통한 과학벨트 유치 움직임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