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실효성을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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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많이 낳기를 유도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육아 및 보육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9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 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문화 환경위원회 김말분(비례, 한나라당)의원은 이를 위해 도차원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저비용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공립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직장 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실질적인 지원 마련, 전문 보육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젊은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2009년 합계 출산율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킴은 물론 사회보장 부담을 늘리고 동시에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는 등 국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경북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합계출산율이 2007년 1.36명에서 2008년에는 1. 31명, 2009년에는 1. 27명으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고, 경북도 역시 결혼, 임신, 출산에 유리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런지는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 합당한 현실적 출산 장려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사교육 중심의 교육,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육아지원체계의 부재가 저출산을 부추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경북도는 2010년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예산과 관련 2009년도에 비해 20.6% 증가한 3천 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임신, 출산,보육단계로 나누어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여성들의 보육환경 문제를 개선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