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녀 2인 포함 4인가구 표준 생계비는 492만 1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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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노동자 가정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계비에 비해 실제 노동자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총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9일 발표한 201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가구Ⅰ의 표준생계비는 492만 165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액은 2010년 3/4분기를 기준으로 월평균 284만6485원으로 표준생계비 대비 현실 임금이 57.8%에 불과했다.

또 2011년 표준생계비 상승률은 전 가구 평균 2.6%로 나타났으며, 배추, 무 등 채소값 폭등, 유가상승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이 생계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세가격의 강세로 인한 단신가구 및 2인가구 주거비 상승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인상을 포함한 조세공과금의 상승도 생계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특히 표준생계비에서 주거∙의료∙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10개 비목 가운데 주거∙의료∙교육비 등 3개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30.8%로 전 가구 평균 26.8%를 차지했다. 이중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사적으로 지출되는 민간의료보험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주거∙의료∙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높은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비중은 임금 인상 요인으로 나타나 기업은 가격 경쟁의 부담에 직면하게 되며, 노동자는 임금 인상으로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1개 기업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 임금 부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내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노동자의 보편적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2006년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근거, 2010년 소비자 물가조사를 거쳐 산출됐다. 2010년 소비자 물가조사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국 12개 광역시도 20개 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0개 비목은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잡비,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