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 공제 폐지 정부 방침, 여야 정치권 적극 반대

ⓒ 경북문화신문

정부가 오는 12월 31일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여야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1999년 정부가 도입한 카드 사용액의 소득 공제는 그동안 내수 진작과 세금 포탈 방지를 통해 세수 증가에 기여해 왔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인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에 한 번 작은 행복을 맞게 하는 단비 같은 존재였다.

한국 납세자 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체 근로자의 약 40% 정도가 이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다. 만일 카드공제가 폐지되면 약 569만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1조 1818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11일 "올해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 기한 도래를 앞두고,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탈세방지는 물론 많은 봉급생활자들의 공제 혜택에 큰 기여를 해왔고, 특히 경제위기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하는 서민`중산층 가정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어 왔다."면서 정부에 대해 일몰 연장 등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야당도 11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제 폐지에 대한 연장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와 중산층 서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세원을 투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당연히 연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에 대해 " 급여생활자가 연말정산 때마다 몇 만원, 몇 십만원씩 돌려받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를 통해서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부자감세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근로자와 중산층 서민의 혜택을 줄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지하경제를 투명하는데 총력을 쏟기 바란다고 거듭 제도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