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금/ 청주시의회, 전임시장 시절 예산 부풀리기 의혹 규명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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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0일 청주시 예산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한 청주시의회가 전임시장 시절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청주시의회의 예산관련 조사는 종종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여타 지자체에도 경종을 울려 줄 것으로 보인다.

조사특위는 특위 구성 이후 10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통해 청주시의 예산 부풀리기의 명백한 근거로 잉여금 증액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전직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출석을 거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검찰고발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요구 등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을 굳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0일 조사특위가 발표한 특위 활동 중간보고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예산부풀리기의 명백한근거로 잉여금 21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2010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예산 중 잉여금 210억원을 뚜렷한 근거없이 증액했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인 세정과는 잉여금을 560억원으로 하고 세입을 요구했으나, 예산에는 77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세입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세정과장, 재정 경제국장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특위측의 지적이다.

더군다 담당간부인 세정과장은 조정한 내용을 구두로 전해들었다고 했고, 재정경제국장은 일체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면서 논란이 더 확산됐다.

이와 관련 특위는 이러한 사실은 회계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지켜야 할 기본규범인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대단히 위중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 9조(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과장과 재정 경제 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재정경제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세입예산 편성 권한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은 세입을 세출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이는 자치단체가 선심성 예산편성을 경계하고,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칙에는 ‘반드시’라는 문구를 삽입할 만큼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실제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정과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수 저하, 조기집행, 예산 변경 집행 등으로 잉여금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기획예산과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잉여금을 전년수준인 560억원으로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특위는 청주시가 예산 1조원을 의식하고 세입을 부풀린 명확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청주시는 2010년 본예산 세입을 1조 16억으로 편성할 수 있었으며, 이후 도의원 사업비 및 국비보조금 추가분을 반영한 수정예산으로 1조 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특히 시는 2010년 1월, 이미 세입에 큰 결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기에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9월까지 은폐해 시 재정을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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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특위는 특히 2010년 1월에 이미 잉여금, 이자수입 등에서 300억원 이상의 결손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2010년 2월말 출납폐쇄 후 잉여금이 400억원 이상 결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5월 14일 세정과에서 1차추경을 위한 세입요구서에 잉여금 결손분 446억원 등의 감액을 요구했으나 1차 추경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2010년 9월 16일 의회에서 의결된 2010년 2차 추경에서 잉여금이 446억 감소한데다 이자수입 85억원 감소 등을 정리하기 위해 미집행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는가 하면 지방채를 285억 발행했다는 것이다.

조사특위는 이에 대해 이러한 행정처리는 세입감소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청주시재무회계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청주시 재정의 균형을 깨뜨린 중대한 과실이며, 이러한 중과실을 범한 것은 결국 선거에 출마한 시장의 입지를 위해 1조원 예산을 유지해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간 경상 보조 확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0년 본예산 편성시 세입을 과대하게 부풀려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를 크게 늘려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0년 상반기 내내 세입 결손을 무시한 채 예산 조기집행에만 매달려 균형재정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예산서에는 일반행사경비를 풀예산에 숨겨놓고, 시장 퇴임직전 행사계획에 서명, 행사 후인 9월 2차 추경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사특위는 청주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전주시의 경우를 사례로 들면서 2010년 청주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2009년 1차 추경에서 1조 704억원으로 예산 1조원을 넘겼으나 2010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세입 부족을 인정하고 예산을 2009년보다 적은 9529억원으로 편성해 균형예산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2010년 본예산 편성시 세입 부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세입예산을 부풀린 후유증으로 2011년 예산이 9255억원으로 떨어지고, 지방채가 285억원이나 늘어난 청주시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