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봄 정국이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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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강성노조로 전환하고 민노총과 연대를 제의함으로서 봄 정국이 심상찮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24일 KBS 88체육관에서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권 파괴에 맞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지난 2007년 대선 시 한나라당과 체결한 정책연대 파기를 공식 선언 하고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타임오프는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MB 정권의 타임오프는 노조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대회를 기점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 임단투에서 사용자 부담을 통해 실질적인 전임자 임금을 쟁취하자”면서 “기업별, 지역별, 전국 규모의 각종 집회와 단체행동, 준법투쟁에서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싸움판을 만들어 악법을 깨부수겠다”고 밝혔다.

이용득 위원장은 “민주노총 동지들에게 공식적인 연대 투쟁을 제안한다”고 밝힌 뒤 “5.1 노동절 양대노총 연대집회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면서 노동계급의 단결로 천박한 MB정부의 노동 정책을 바꿔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자율과 당사자주의가 존중되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의 정당한 대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11년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책연대 파기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총력 투쟁 전개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 ▲대중적인 진보연대전선 동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체계 개편 투쟁 ▲조직 혁신을 통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 강화 등을 결의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 파기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5시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총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주최한 ‘2011년 노사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생존을 위해 강성노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한국노총을 다 죽이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재개정 투쟁의 시작으로 춘투를 부활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위원장 시절에 한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사용자와 외자유치 등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금 현실은 그러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곳을 더욱 어렵게 하는 등 정부의 천박스런 노동관으로 인해 이제는 강성노조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개탄스러워했다.

이어 “지난해 도입된 타임오프제는 외국에서는 법으로 하한선을 두어 노조활동을 보장하지만 상한선을 두는 곳은 없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애초 법 취지와 달리 합리적 노동운동을 하는 한국노총 같은 사업장은 전임자가 축소되거나 없어져 복수노조 시대에 일꾼이 없어 경쟁력을 잃어버려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복수노조 도입은 단결권 때문에 가야하나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만 보장되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무력화 되었다”며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한국총은 다시 3,4월 임단투를 기점으로 5월 전국노동자대회 등 춘투틀 부활하고 강성노동운동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천명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에 이어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은 발제를 통해 “시행하고 난 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시행도 하기 전에 고칠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시종일관 이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