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무상급식비 15억원도 삭감

ⓒ 경북문화신문

지난 해 12월 구미시의 단계적 무상 급식 대응지원 예산등을 포함하는 40억원을 삭감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 추경에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 15억원을 삭감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이외에 100인 이상의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한 2학기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2011년 면 단위학교,2012년 읍단위, 2013년 도시지역의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8일 상임위 심사 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심정규 의원은 “ 전면 무상급식에는 반대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급식지원에는 찬성한다."면서 "지역구에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도시 지역의원이 찬성하는 반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농산어촌 지역의 의원들이 반대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의회가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면단위로 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교육감의 포퓰리즘으로서 동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걸러 농산어촌 무상급식비 15억원을 삭감하자,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22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전국의 80%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도내 교육소외 지역인 면 지역만이라도 실시하려는 예산을 삭감한 경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제고사 예산 33억원은 통과시키면서 교육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무상급식 예산 15억원은 깎았다”며 “충북은 740억원을 들여 전체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북은 15억원조차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면지역 초중, 읍동지역 초 3학년까지의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확보했으나 도교육청이 대응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자 무상급식 실시 자체를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