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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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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지난 4월 22일, 고교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화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전교조가 한국사 필수 교육은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현재 전국 모든 고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과목의 필수화 방침은 실제로는 무의미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작 공통필수과목들의 선택화로 고교 현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과목은 한국사가 아니라 도덕과 사회 과목이라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의 고교에서 도덕과 사회(지리 포함) 과목은 영어 수학 국어 과목의 확대 조치로 이미 폐지됐거나 이수단위가 축소되고 있고, 2014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아예 도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조차 없게 과목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회에 상정된 일부 법률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과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을 대상으로 역사 관련 과목의 강화 및 한국사만의 필수 이수 조치를 요구하고, 한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사만의 필수화는 개정교육과정과 수능시험개편이 초래할 과도한 영수국 몰입 교육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키는 데 들러리로 악용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인문 사회 과학 교육을 축소시키고 오로지 국영수 도구과목에만 몰입하도록 만드는 주된 원인이 수능시험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4학년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사회 과학 탐구영역은 각각 2과목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역사와 일반사회, 지리, 도덕․윤리등 범사회과 영역에는 12개 과목이 편성돼 있다.
이와관련 전교조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예고된 2014 수능입시제도 하에서는 영어를 잘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수학을 잘하지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의 국토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자연․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학생, 즉 총체적 인문 사회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기능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9개정교육과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통필수였던 도덕 사회 과목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사와 함께 필수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능탐구과목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 지리, 윤리, 역사 4영역을 필수화하고, 한국사만의 필수화라는 미봉책을 버리고 국영수 몰입 교육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과 수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반 교육 주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동시에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인문사회적 교양을 담보할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