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무산 반발, 원전가동 중지▪방폐창 건설 공사 가처분 신청키로

ⓒ 경북문화신문

경북도의회가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무산과 관련 17일 긴급 의원 비상총회를 열려 원전가동을 중지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14일부터 대전 확정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 논리에 의한 입지 선정 결과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유치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또 16일 도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기 보다는 정치벨트로 규정하고, 앞으로 경북도에서 일어나는 국가 각종정책을 비롯하여 문제가 되는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둔다고 밝혔다. 이울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원전가동중지와 방폐장건설공사 가처분신청 등 반대운동을 도지사와 함께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상효 의장은 17일 오전 10시 긴급의장단 회의를 열고 11에는 긴급 의원비상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결정 수용불가에 따른 도의회 입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국책사업으로 국가 백년대계와 직결되어 있다. 이에 300만 경북도민들은 그동안 정치벨트가 아닌 과학벨트이어야 함을 목이 터져라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6일 과학벨트가 각본에 의한 정략적 짜맞추기식으로 대전 대덕지구로 확정·공표되고 말았다. 이는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도 없이 일부 지역 및 정치세력의 이기주의적 음모와 권력놀음에 놀아난 정치벨트로 변질된 것임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애초 현 정부는 겉으로는 국제과학벨트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게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 외쳐놓고 뒤돌아서서는 표를 의식한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현 정부가 얼마나 과학의 효율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연구비 30조원을 퍼붓고도 연구 성과를 내는데 실패한 대전에 또 다시 막대한 예산투입을 결정함으로써 망국적인 수도권 초광역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동남권 신공항백지화에 이어 과학벨트마저 정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나 효율적인 과학발전은 실종되고 말았으며 300만 경북도민의 절박한 생존권차원의 마지막 염원은 무참하게 짓밟혀지고 말았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더 이상 현 정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모두 철회하고자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편협한 정치적 논리만으로 일관한 이번 입지결정은 원천무효이며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치열하게 전개하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반대는 물론 방폐장 건설공사 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끝까지 저항하여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