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북도 한미주둔 지위협정 얽매여 쩔쩔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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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김의원은 또 한미합동 조사단에 캠프캐롤 주변 마을 대표 및 왜관 주민대표, 능력있는 환경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캠프캐롤 인근 마을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및 주민역학 건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여론 왜곡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과 경북도가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5월 16일 전 주한미군 중장비 사병인 스티브 하우스씨의 미국 지역 방송에서 칠곡군 왜관읍 주한 미군기지 캠프캐롤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 이후 실증 확인 절차등 문제해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문제해결로 주권을 바로 세우고, 한미간의 우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의원은 그러나 지난 2주동안 고엽제 매립의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그 때마다 말 바꾸기를 거듭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에 대해서도 한미주둔 지위협정 (SOFA)에 얽매여 쩔쩔매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한미공동 조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캠프캐롤 부근의 지하수를 채취, 개인교수에게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지역 유력인사와의 통화를 통해 부인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일부언론이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접하자, '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내용도 아는 것이 없다'며 ' 다이옥신이 검출됐어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발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도청 고급간부의 위기 대응능력이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6월1일 열린 소파 환경분과 2차 회의에서 캠프캐럴 내 조사는 지표투과 레이더와 전기 비저항 탐사법으로 드럼통 매립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지역과 비투과 지역에 대해 토양 시추와 토양 오염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한미공동 조사단장은 필요할 경우 시추작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두가지 방식을 갖고 지표조사를 할 경우 10미터 이상 깊이의 매몰 고엽제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사전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특히 한미공동조사단의 행태나 소파 환경분과 회의를 지켜본 결과 주권은 오간데 없고, 전통적인 한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