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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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의회가 23일 호텔인터불고(대구시 만촌동) 컨벤션홀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의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경상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움에는 이상효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63명의 전체 의원과 함께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을 비롯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및 도내 기초의회의장, 유관기관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언론사 및 학계 대표 등 총 200여명 참석한다.

경상북도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 인사권독립,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이 거론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따라 참석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많은 법령과 취약한 지방재정력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어 내고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공개한 자료를 통해 정세욱 명예교수(명지대)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의회의 출범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자치행정 및 위민행정체제로 이행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는 제도적 여건은 오히려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깊게했다"면서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소선거구제전환, 여성인재의 지방의회진출, 정당공천제의 금지 등을 주요한 향후과제로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육동일 교수(충남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는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살아야 결국 국가도 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지방의회는 대의제도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방의회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병대 교수(한양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또 발제를 통해 경상북도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직렬 도입을 비롯 정당공천제 실시여부 주민결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 대결구도 극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적극적인 해외연수제도 등을 제시했다.

이상효 도의회의장은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 여건하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기도 했지만 경상북도민의 뜻과 의지를 대변하는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정치·행정체제 민주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왔음을 자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