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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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가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권영만 위원장)가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돼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은 요원한 실정이다. 또 역사교육 문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이뤄졌다.

특히 2008년부터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를 시작으로 36개 지방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법적배상, 명예회복과 교육 등을 촉구하는 청원 및 의견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0월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안를 비롯 2009년 7월 대구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50개의 지방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993년 150명에서 2011년 5월 현재 71명이며, 도내에는 3명이 생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고령이면서 건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은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이다. 따라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도의회의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